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윤성식)는 2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기본구상안을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혁신위는 기본구상안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친 뒤 국무총리실에 전담추진기구를 설치, 올해 안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르면 제4기 민선 단체장 시대가 출범하는 내년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례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 제주도에 대해 규제완화가 필요한 사항들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열거하고 이를 근거로 제주도가 조례를 통해 각종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키로 했다.

또 제주 지역에서 징수되는 세수입 전액을 제주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제주도의 재정수입이 총액기준으로 현재보다 줄지 않도록 중앙정부가 계속 지원하도록하는 방안을 통해 자치재정권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교육자치 및 지방경찰 제도의 경우 다른 시도에 앞서 도입할 수 있게 특별법상 시행 근거에 따라 조례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모든 기구, 정원, 외국인 채용 등에서도 특례를 인정키로 했다.


'한강 투신' 남상국씨 유족 "업무상 재해 인정해 달라"

지난해 3월 비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한강에 투신자살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부인 김모(54)씨는 20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남편의 자살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씨는 “남편이 강도 높은 검찰 수사로 육체적ㆍ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상태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문제를 언급하자 자제력을 잃고 자살을 하게 됐다”며 “회사 업무에 수반되는 비자금 조성 문제로 수사를 받다 자살한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검찰 수사나 대통령의 발언이 아니었다면 평소 활달하고 강건한 성격의 소유자였던 남편이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자살한 것은 정상적인 인식능력, 정신적 억제력이 현저히 떨어진 상태에서 이뤄졌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당시 노 대통령은 전국에 TV로 생중계된 측근비리 문제 해명 기자회견 과정에서 남 전 사장이 자신의 형 건평씨에게 인사 청탁한 것에 대해 “좋은 학교 나오시고 크게 성공하신 분들이 시골에 있는 별 볼일 없는 사람에게 가서 머리 조아리고 돈 주고 그런 일이 이제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욱 파리서 안 죽었다"

프랑스 파리에서 실종돼 양계장에서 살해된 것으로 전해진 김형욱(당시 54세) 전 중앙정보부장이 최소한 파리에서는 살해되지 않았다는 근거 자료가 미국에서 나왔다.

뉴욕한국일보는 20일 실종 시기도 지금까지 알려진 1979년 10월 7일(이하 파리시간)이 아니라 이보다 이틀 뒤인 10월 9일이라는 사실이 담긴 미국 국무부 비밀해제 문서를 입수해 공개했다.

미 국무부는 1980년 2월 29일 주한 미대사관에 보낸 '주간 동향 보고서 한국판'에서 "김(전 중앙정보부장)은 한인 남성 한 명과 10월9일 파리를 떠나 스위스 취리히를 경유해 사우디아라비아 다란으로 간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거기서부터 행적이 묘연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는 김 전 부장이 파리 외곽 양계장 분쇄기에 살해됐다는 최근 보도와 1979년 10월 20일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보낸 자객에 의해 파리 자동차 폐차장에서 압사당했다는 설 등을 부인하는 것이다.

현재 국정원이 진행 중인 '김형욱 실종 사건' 과거사 진상규명에도 중요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보고서는 4천여 쪽에 달하는 국무부 한국 관련 비밀해제 문서 중 김 전부장이 거론된 유일한 것으로 1993년 비밀해제됐다.

'극성 롯데팬' 삼성 선수단에 난동

'만년 꼴찌' 꼬리표가 따라다녔던 프로야구 롯데가 올 시즌 그라운드에 돌풍을 일으키며 관중몰이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일부 극성팬들의 몰지각한 행동이 도마 위에 올랐다.

19일 롯데-삼성 경기가 열렸던 부산 사직구장에서 1-4 패배에 불만을 품은 일부관중들이 삼성 선수단 버스를 가로막는가 하면 선수들에게도 위력을 행사했던 것.

경기가 끝난 밤 10시께 투수와 포수를 태운 1호 버스는 사직구장 주차장을 빠져 나갔지만 일부 팬들이 야수들을 태운 2호차 앞에 드러눕고 둘러싸는 바람에 30분 가량 출발이 지연되는 소동이 발생했다.

또 결승타를 포함해 4타수 2안타 1타점의 맹활약을 펼친 삼성의 '주포' 심정수는 인터뷰를 마치고 뒤늦게 나오다 심한 욕설을 듣고 옷을 낚아 채이는 한편 모자를 빼앗기는 봉변을 당했다.

이런 일부 극성팬의 비이성적인 행동은 '부산갈매기'를 목청껏 부르며 질서정연하게 신문지 응원을 펼치는 다수 롯데팬들의 야구 열정에 누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프로기사 김수영 7단, 췌장암으로 별세

유창한 언변과 재치있는 유머로 바둑해설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던 프로기사 김수영 7단이 20일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도원동 자택에서 지병인 췌장암으로 타계했다. 향년 61세.

한국바둑의 '대부'인 조남철 9단의 수제자인 김수영 7단은 지난 62년 입단해 65년 제3회 청소년배에서 우승했으며 70년대부터 바둑해설과 아마추어 지도에 주력했었다.

최근까지 왕성한 활동을 벌였던 김 7단은 지난 3월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으나 항암 치료를 거부한 채 일상생활을 계속했다.

김 7단은 퇴원이후 LG배세계기왕전 통합예선을 비롯해 총 7판의 공식대국에 참가하는 투혼을 발휘해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겼으며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바둑 지도도 빠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