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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콜린 파월 전 미 국무부 장관의 아들인 마이클 파월 전 연방통신위원회 의장이 최근 우리나라의 방송통신 통합규제기구 출범과 관련해서 귀담아 들을 만한 충고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김윤수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마이클 파월 전 미국연방통신위원회 의장의 충고는 짧지만 명확했습니다.

방송과 통신을 규제하는 단일기구는 어떤 권력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독립적인 위상을 갖춰야 한다는 겁니다.

기술변화에 뒤처지지 않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선 구성인원은 최소화하는게 좋다고 파월은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파월/전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의장 : (방통통합규제기구 인원은)최대 5명에서 3명 정도면 충분합니다. 1명의 의사결정자가 전문적인 직원을 두고 일하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규제 법안을 만들 사람은 무엇보다 관련기술과 시장에 대해 잘 아는 전문인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낡은 규제로 옭아매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더이상 혁신적인 서비스들을 규격화된 틀 안에 가둬놓아서는 안됩니다.]

파월은 또 뉴 미디어의 홍수 속에서 모든 사람이 무료로 공유할 수 있는 지상파 방송은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며 정부가 나서 보호해야 한다고 충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