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9일) 아침 김대환 장관이 고대 노동대학원 강연에서 "이제는 중간 지점에서 노조에대한 규제도 고민해야"라고 발언

87년이후, 민주화 물결 속에 과거 정부가 가졌던 노조에 대한 업무 조사권 등 외부 통제권이 폐지됨에 따라 노조에 대한 감시 견제 장치가 사실상 없어졌다는 것.  잇따라 터지는 노조 비리 때문에라도 이제는 일정 규제 방안을 고민하겠다는 것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한노총 수사 등 외부 정리가 끝나면 노조를 규제할 제도적 틀을 만들어 보겠다는 의도로 일단 언론에 띄워본 말로 판단.

조간 일부에서 과거와 같이 노동부가 '외부 통제권 검토'식으로 기사가 나가자 정부가 직접 규제에 나선다는 말은 아니라며 뒷수습하느라 분주.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일제히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알아서 할테니 간섭하지 말라며 저항하는 모양새.

하지만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이 노조에 감사위원을 두고 감사결과를 공표하는 법안을 제출해 이 문제가 공론화 될 것으로 보여. 이 법안은 과거 군사정권 식으로 외부 통제권을 두자는 것은 아니고 감사에 관해서는 법으로 외부 공표를 하도록 하자는 것.

잇따른 비리사건에 규제론까지 나오는 상황으로 노조가 코너로 몰리는 느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