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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포기자 명단 관보에 공개된다"

김승필

입력 : 2005.05.19 13:47

법사원 명의로 명단 제출 요구


국적포기자의 명단 공개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국적법에 따라 국적포기자의 인적사항은 관보에 게재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국적 포기자의 명단 공개는 포퓰리즘이 아닌 법에 따른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관보 게재는 공개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법무부가 프라이버시를 들먹이며 공직자들의 명단 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법을 모르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홍의원은 18일 법사위 명의로 국적포기자 명단 제출을 요구했다며 법무부가 열흘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국회법에 따라 법무부장관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