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사법제도 개선을 놓고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와 국방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논란이 예상됩니다.

사법개혁추진위가 마련한 군 사법제도개선안은 군 검찰을 지휘관으로부터 독립시켜 군 검찰의 위상을 강화하고 헌병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 순회재판 제도 도입과 함께 군 판사에 대한 인사권을 각군 지휘관이 아니라 국방장관이 갖도록 해 군사재판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일선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국방부 장관 자문기구인 국방연구발전팀은 군 검찰과 군사 법원을 민간 이양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을 뿐 헌병의 수사 독립권, 지휘관의 형량 감경권, 그리고 지휘관의 인사권을 현행대로 보유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