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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불용 전달"

윤영현

입력 : 2005.05.18 15:57

반기문 외교부 장관 정례 브리핑


<반기문 장관>....

북핵문제 지난 10일간 북핵 6자 회담 재개위해 다각적인 외교노력 집중. 노무현 대통령 모스크바서 한중 한러 정상회동. 저도 교토에서 아셈 외교장관 회의중 일.중과 외교장관 회담. 송민순외교부 차관보 미국방문. 힐 미 국무부 차관보 방한.

당초 예정된 이틀 일정 넘겨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공동보도문 협의. 내일(19일) 협의 속개키로. 남북관계 정상화 문제와 북핵 제기. 수석대표 기조발언에서 핵문제 우리 입장 전달. 6자회담 조기 복귀 강력 촉구. 북핵 불용 원칙 비핵화 원칙 안지키면 민족공조 어렵다고 전달.

이를 위해 6자 회담 조기 개최해서 실질 진전 누차 강조. 나올 경우 핵문제 실질 진전 위한 중요한 제안 전달할 것.  회담계기로 국제사회 인식 명확히 인식하고 회담 나오길 기대. 차관급 회담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돼 북핵 해결 순기능 되길.

파종기 놓치면 식량 부족 북한 주민 고통 예년 수준 검토. 지원 시기는 협의중. 10개월만에 재개돼 정부는 최선 다할것.

<질의응답>

질>중대한 제안의 내용은? 경제지원 국한인지 우려사항 포함하는 포괄적인지.. 북한은 우리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진전 못보면 남북관계는?

답>중요한 제안은 통일부 에서 많이 설명. 중대 국면에서 6자 회담 재개는 한반도 평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판단. 재개시 회담을 위한 회담 아닌 실질 진전 이뤄야한다고. 재개시 북핵 실질 방안 준비중이라고 북측 전달. 재개시 방안 제시할 것. 내용은 북핵 문제 근본 해결로 이해. 타협점에 근접된 상호간  받아 들이기 쉬운 것을 관계국과 협의해서 결정할 것. 작년 6월 6자회담서 구체적 제안 내놨고 어떤 게 더 있는지...협의해야. 협상 난항 겪고 있지만 내일 속개해서 정부로서는 한반도 비핵화문제와 인도적 지원, 남북관계 정상화 문제 등에 대해 협의 해 나갈 예정.

질>6월 시한이 의미있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6월말 이후는?

답>물론 6월이라는 것이 작년 마지막 6자 회담이래 1년이 되는 때.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계기. 그러나 시한 정해놓은 것은 없다. 재개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 외교 노력 강화한다는 입장. 현단계에서는 말하기 곤란. 상황 진전 봐가며 설명.

질>3차보다 진전된 안을 준비중이라고 했는데 혹 미국이 진전된 안을 만들고 있는지 중국이 새로운 안을 준비중?

답>다른 나라 입장에 대해서는 설명할 처지 아니고 미국도 구체적인 제안을 해놨고 개최되면 당사국들이 협상 과정에서 신축적인 제안을 토의될 것으로 기대. 과정에서는 여러 문제 논의될수 있다고 생각.

질>남북회담이 6자 회담에 어떤 영향?

답>지금 우리로서는 수석대표가 여러 차례 강조. 북핵 회담재개, 비핵화 노력 경주 입장. 그런 내용이 문안에 포함돼야한다는 입장. 비핵화에 대한 의지 누차 밝혀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 결과는 내일 협상 결과 봐서.  기본적으로 차관급 회담 개최는 그간 10여개월간 소강상태 정상화를 위한 좋은 계기. 북핵문제 충분히 북측에 전달했고 궁극적으로 남북 관계 정상화라든지 6자 회담 재개에 긍정적으로 영향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질>전략적 유연성관련 청와대 조사보도가 있었는데..

답>2월에 브리핑했는데...지난 2월 전략적 유연성 한미안보정책구상을 조용하고 진지하게 협상하기로. 기본적으로 동맹국으로 세계군사전략 필요성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존중하되 우리 대통령께서 의지 상관없이 분쟁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 한미간에 협의 진행중이고 감축 재배치도 한미동맹 정신 입각해 공히 양측 도움 되도록 합의할 것.

질>이중국적자 논란...

답>우리나라는 이중국적 인정안하고 있다. 동포 중심으로 허용 바람직 의견 제시. 정부에서 검토해본 적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 하고 있는게 없다. 허용 안되고 있어 재외동포느끼는 불편 실질 개선 위해 재외 국민 동포법 제정해서 한국 방문 거주 경제활동 시 우리 국민들과 큰 차이 없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중.

질>힐 차관보, 송민순 차관보 상호 방문은 양국간 강화된 외교 조치 그런 맥락?

답>송차관보 미국 가서 설명하지 못한 ...다른 부분 직접 전달... 기본적으로 한미양국간에는 선후관계 따질것 없이 긴밀 협의 전통. 양차관보간 일정 결정 경위는 힐 차관보는 그전부터 예정.송차관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한중. 한러 정상 회동 결과를 미국측에 설명하고 협의할 필요 있어 모스크바 현지서 워싱턴으로 가. 힐 차관보는 여러 차례 앞으로 방한 계획. 고위인사들간 격식없이 방문하는 것이 북핵 해결 중요한 계기에는 중요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