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15일 판문점 연락관 접촉을 통해 남북이 16일 오전 10시30분부터 개성 자남산여관에서 차관급회담을 갖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이번 회담은 출퇴근 형식으로 진행키로 했다”면서 “북측지역에 들어가자마자 차량을 환승하는 방법으로 회담에 참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은 이번 회담을 통해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북핵문제,대북 비료지원의 인도주의 문제 등 세 가지를 주로 논의할 예정이다.

남북관계 정상화 방안과 관련해 양측은 그동안 중단돼온 남북간 장관급회담,경제협력추진위원회회담,장성급회담을 재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간 회담 재개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북한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 대북 비료지원문제와 관련해 이 당국자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되는 것”이라면서 “남북간에 이미 구축돼 있는 도로·철도 등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이번에는 철도로 지원하는 방법을 북측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회담에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북핵 6자회담 참가국들과 협의결과를 설명하면서 북한에 6자회담의 조기 복귀를 강하게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

日, 한국인 관광비자 영구면제 방침

일본 정부는 관광목적의 한국인 입국에 대한 비자면제를 영구화할 방침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15일 보도했다.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6월 한국에서 열릴 노무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런 방침을 직접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30일 이내 체류 일본인 관광객에 비자를 면제해주고 있으나 일본은 수학여행 학생에 대해서만 비자를 면제해왔으며 현재 만국박람회 기간에 한해 관광객에 대한 비자를 면제해주고 있다.

일본이 아이치 박람회 종료 후에도 비자면제를 영구화하기로 한 것은 영토문제와 역사인식 등을 둘러싸고 냉각된 양국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 신문은 전했다.

택시노련 전·현간부 3명 건설업자에 10억 요구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현직 간부들이 노조복지기금을 리모델링사업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건설업자에게 10억원의 리베이트를 먼저 요구한 사실이 검찰 수사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 남부지검은 15일 "최양규 사무처장 등 택시노련 간부들이 T개발의 서울 대치동 상가 리모델링공사에 40억원을 투자하면서 사례금으로 10억원을 먼저 요구했던 사실이 최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포착됐다"고 밝혔다.

지난 2003년 공사계약금 마련에 부심하던 T개발 대표 김모(59·구속)씨는 택시노련측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권오만 당시 위원장,최 처장과 한국노총 임남훈 경남본부장 등 3명에게 6억5000여만원의 리베이트를 건넨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또 김씨는 그해 12월 이후 택시노련 직원들의 해외연수비용을 최 처장을 통해 건넨 사실도 영장실질심사에서 확인됐다.

한편 현대자동차노조 취업비리 사건을 수사중인 울산지검은 노조 관계자들의 계좌에서 거액이 한꺼번에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자금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주부터 계좌추적에서 채용비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돈이 발견된 노조 인사들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모씨 계좌에 6억원이 한꺼번에 입금됐고.노조 대의원 황모씨 계좌로 2002년 3000만원이 일시에 들어간 사실을 확인,돈의 출처와 용처를 캐고 있다.

병역 싫으면 '외국인'으로 살아야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들이 재외동포의 특혜를 누리지 못하도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고등교육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후속 입법이 이뤄지면 대상이 되는 국적 포기자는 외국인과 똑같은 취급을 받는다.

가장 큰 불편은 체류기간이 한정된다는 점.

재외동포는 체류가 자유로운 F-4 비자를 받는다. F-4 비자를 발급받는 재외동포는 취업목적이 뚜렷하지 않거나 직장이 결정되지 않아도 국내에 머무를 수 있는 편의가 제공된다.

그러나 외국인이 되면 뚜렷한 목적과 직장이 정해져야 해당 비자가 발급된다.

또 재외동포 특례입학·편입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홍 의원은 "외국인이 되면 부동산 취득도 제한받게 되고 한국민과 같은 건강보험 혜택도 누릴 수 없다"며 "병역 기피를 위한 국적 이탈을 막기 위해선 후속 입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나라 "대학에 학생선발권"

한나라당이 학생 선발권을 대학에 주도록 고등교육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인 이주호 의원은 15일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 6월 임시국회 통과를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 12일 박근혜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나라당 대입 문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교육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이는 정부의 3불(기여입학·본고사·고교 등급제 금지) 정책과 어긋나는 것이어서 입법 과정에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년부터 대학에 학생 선발 자율권을 완전히 부여한다.

이를 위해 대학 입시제도에서 최소한의 규제 사항만 남겨두고, 학생 선발 방법과 일정 등 대학의 학생 선발권한을 제한해 온 각종 정부 규제를 철폐한다.

“탈북자 47명 동남아 고립”

중국에서 제3국을 거쳐 한국에 들어오려는 탈북자 수십명이 동남아 국가에 고립돼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북자 단체인 숭의동지회는 15일 “현재 동남아 A국에 30명,동남아 B국에 17명 등 모두 47명의 탈북자들이 중국을 빠져나와 한국행을 기다리고 있다”며 “그러나 이들은 입국 방법을 찾지 못한 채 오도가도 못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삼성 기부 '릴레이'… 이번엔 梨大

주요 대학에 잇달아 거액의 기부를 해 주목을 받고 있는 삼성그룹이 최근 이화여대에도 수백억원대의 지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이화여대에 따르면 삼성은 이 학교가 1년 앞으로 다가온 개교 120주년 기념사업의 하나로 계획 중인 미래형 캠퍼스 ‘이화캠퍼스센터(ECC)’ 건립에 수백억 원을 지원 할 것을 약정했다.

이화여대가 2007년 말 완공 예정으로 추진 중인 이화캠퍼스센터는 기존 캠퍼스 운동장 밑에 짓는 일종의 지하캠퍼스. 24시간 개방하는 소도서관을 비롯 대학행정관련부서 사무실, 학생 자치공간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화캠퍼스센터는 삼성의 지원 약속으로 ‘이화ㆍ삼성캠퍼스센터’(ESCC)로 이름을 변경했다.

이로써 삼성의 대학들에 대한 지원은 최근 ‘이건희 사태’의 발단이 된 고려대 100주년 기념관 건립에 400억원 지원, 연세대 120주년 기념도서관 건립에 300억원 지원, 서울대에 유명건축가가 설계미술관 현물체납 형식 기부 등 외부에 알려진 것만도 1,000억원대를 훌쩍 넘어서게 됐다.

한국일보 강남 라이온스協 '20억대 총재후보 매수'

세계 최대의 봉사단체 중 하나인 국제라이온스협회의 서울 강남 지구 총재ㆍ부총재 선거에서 수십억원 규모의 '후보매수'가 이뤄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제라이온스협회 한국연합회 산하 354-D(서울 강남)지구 전직 임원 등 회원들은 16일 "서울 지역 대부분을 관할하는 354-D지구의 서열 1, 2위 임원인 현직 총재K씨와 직전 총재 S씨가 최근 수년간 후보 사퇴 및 담합을 조건으로 거액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회원들은 공증 합의각서 사본과 내용증명 우편사본, 입ㆍ출금 통장 사본, 녹취 테이프, 354-D지구 선거관리위원회 결정문 사본, 공증사무소 제작 녹취록 등 관련자료 일체를 연합뉴스에 공개했다.

의혹의 주요 내용은 전ㆍ현직 총재인 S, K씨와 또 다른 후보 P씨가 재작년 3월과 작년 1, 3월 등 5차례에 걸쳐 도합 20억8천만원을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S씨와 K씨는 재작년 선거에서 7억8천만원을 주고받으며 ▲후보사퇴 ▲간부직 동수 배분 ▲차기선거 밀어주기 등 내용을 담은 공증합의 각서를 만들었고, 이에 따라 K씨는 사퇴하고 S씨가 부총재에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고 회원들은 주장했다.

작년 선관위원장을 맡았던 심모 변호사는 "당시 S, K씨가 금품을 주고받았다는의혹이 제기되면서 선관위가 선거를 연기하고 확인작업을 벌인 뒤 두 사람의 후보등록 취소를 결정했으나 재심위원회에서 결과가 뒤집혔으며 결국 두 사람은 각각 총재와 부총재로 당선됐다"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육군 진급비리 증거인멸 흔적”

육군 장성진급비리 의혹수사가 육군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15일 “군 검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한 감정을 통해 누군가가 진급 심사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녹화장치의 하드 디스크를 만진 흔적을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육군이 진급심사 전에 40기가짜리 하드 디스크와 250기가짜리 하드 디스크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CCTV 녹화장치를 업그레이드한 후 군 검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원래 것으로 바꾸었거나, 하드 디스크 자체를 아예 다른 것으로 전면 교체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육군측은 “CCTV의 하드 디스크를 변조했다는 주장은 군 검찰이 그동안 내세운 6~7가지 의혹 가운데 하나로 새로운 것이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양도세 세율체계 전면정비

2007년부터 주택·토지·상가 등 모든 부동산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현행 제도하의 복잡한 과표구간,양도세율체계,투기지역제도 등 양도세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이뤄진다.

이는 1987년 이후 20년간 기준시가(토지는 공시지가)로 과세해온 양도세의 근본 골격을 2년내에 바꾸기로 한데 따른 조세저항과 함께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련 제도의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15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 시행에 앞서 급격히 누진적인 양도세율,과표구간,투기지역제도,장기보유 특별공제 등 양도세제 관련 현행 제도의 타당성 및 문제점 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종규 세제실장은 “아직은 실거래가로 과세한다는 원칙만 정해져 있다”면서도 “그러나 전면 시행시기가 2년 남아 올해와 내년에 추가적인 시뮬레이션 등을 거쳐 여러가지 사항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구겨진 스승 자존심… 촌지단속-서약서 강요에 교육계 술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윤종건)는 15일 성명을 내고 “일부 교육청과 부패방지위원회가 촌지거부 서약서를 강요하거나 교사 소지품 검사, 함정 단속 등 과잉 단속을 한 것은 교권침해 수준을 넘은 인권침해로 자괴감과 분노를 느낀다”며 해당 교육감의 사과와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

14일 인천 D고에서는 교무실로 시교육청 감사관실 직원이 들이닥쳐 2시간 동안 교사 소지품을 검사한다며 캐비닛을 열어 보거나 교사 책상 주변을 훑어본 뒤 서류 검사를 하기도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촌지 안 주고 안 받기 운동에 동참하겠다”는 서약서를 쓰라고 요구했다가 교사들이 “범죄자 취급하느냐”고 항의하자 학교 단위 서명으로 대신했다.

교총 한재갑 대변인은 “단속 직원이 학부모를 가장해 빵이 든 쇼핑백을 억지로 주고 가 나중에 보니 상품권이 들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전국국공사립초중고교교장협의회는 초중고교 344개교를 대상으로 스승의 날에 대한 설문 조사를 벌인 결과 58%의 학교에서 “아예 폐지하는 것이 낫다”고 응답했다고 15일 밝혔다.

현재대로 5월 15일에 계속 실시하거나 학년이 끝나는 2월 말로 옮기자는 방안은 각각 21%로 나타났다.

조선일보 이광재의원 '유전' 보고받았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난해 11월 유전사업 추진 내용을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측과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동시에 보고한 문서를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문서는 이 의원측이 사업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이자 그간 “이 의원과 유전사업과의 연관성을 몰랐다”는 청와대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지난해 11월 러시아 회사와의 유전 인수 계약을 파기할 무렵에 철도공사가 유전사업 추진 경과 등을 이 의원과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동시에 보고한 내부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측은 이에 대해 “작년 11월 18일 철도공사로부터 문서(이메일)를 받은 적이 있지만 이는 이 의원을 팔고 다닌다는 소문에 대한 경위를 물은 데 대한 답신이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차 보험료 환급 '봉이 김선달'

무료 '과·오납 환급 서비스'를 이용해 수수료를 챙기는 브로커들이 극성이다.

과·오납 환급 서비스란 보험회사 등의 실수로 인해 보험 가입자가 보험료를 더 많이 냈을 경우 이를 돌려주는 제도.

주로 군대 운전병, 법인 차량 기사 등의 경력을 누락했거나 외국에서의 자동차 보험 가입 사실 등이 제외돼 착오가 생기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03년 자동차 보험 과·오납 건수는 7만5900건에 금액으로는 106억원에 달했다.

'봉이 김선달'식 브로커들은 선이 닿는 보험사 직원을 통해 신상정보를 넘겨받은 뒤 고객에게 연락해 환급 대행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한겨레 라이스 바그다드 방문 007작전 방불

15일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의 이라크 방문은 최고도의 보안 속에 극비로 진행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녀를 태운 비행기 조종사도 누구를 태우고 가는지 몰랐다.

라이스 장관이 이라크에 도착해 아르빌로 가는 헬리콥터를 탈 때는 저항세력의공격을 우려해 방탄조끼를 입고 전투헬멧까지 써야 했다.

14일 오전(미국시간) 그녀가 워싱턴을 떠날 때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국무부직원은 불과 10여명 뿐이었다.

그녀를 태운 비행기가 독일의 한 공항에서 급유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비행기에서 내리지 않았고 이 때문에 이 공항에서는 아무도 그녀가 왔다는 사실을 눈치채지못했다.

라이스 장관은 또 카타르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라크로 갔지만 이 비행기 조종사들은 단지 누군가 중요한 인사가 탔다는 사실만 알았을 뿐 그가 누구인지는 몰랐다.

덧말

정부 과천종합청사 인근에서 식당을 한다는 한 아주머니가 공무원들에게 외상값을 좀 갚아달라고 호소하고 나서 눈길을 끌고 있네요.

청사 인근에서 식당을 한다는 허모씨는 16일 재정경제부 홈페이지 자유발언대에서 “공무원분들,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몇달씩이나 밥값을 안내고 연락도 없다니 너무하네요”라며 “외상값 좀 갚으세요”라고 호소했습니다.

허씨는 “대부분의 부서는 꼬박꼬박 외상값을 주지만 어느 부서는 한두달 식사를 한 뒤 한번도 계산을 안하고 심지어 4∼5개월간 발길도 끊었다”며 “경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밥값도 안내고..연락도 없고 당신들이 진짜 국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입니까”라고 물으면서 긴 호소문을 끝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