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 야대로 바뀌면서 상임위 정수 쟁점 부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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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거 이후 국회가 여소야대로 바뀌면서 예상이 됐었습니다만, 상임위원 정수를 조정하는 문제가 여야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쟁점법안 처리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법사위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여야의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진송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법사위의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법사위가 법안 통과의 가장 중요한 관문인 셈입니다.
현재 법사위원의 수는 여당이 야당에 비해 한명 더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재선거에서 여소야대로 의석수가 재편되면서 한나라당이 위원수 조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국가보안법과 공직자비리수사처등 이른바 '쟁점법안' 심사에 불리하다는 계산에서입니다.
[임태희/한나라당
원내수석부대표 : 법사위를 15명에서 16명으로 정원 조정을 하면 한나라당을 한사람 더 배치하면 8:8
동수가 되니까...]
열린우리당은 그러나 17대 개원 당시 법사위원장을 한나라당에 양보했기 때문에 법사위 정수 조정은 위원장 임기가 끝난 뒤라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김부겸/열린우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양쪽이 밸런스가 맞도록 그렇게 구성된 것을 지금에 와서 위원장 문제는 논외로 하고 위원 정수만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난주까지의 협상은 이렇게 답보 상태로, 여야는 오늘(16일) 협상을 재개할 예정이지만 입장차가 커서 당분간 상임위 정수 조정을 둘러싼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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