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특별 사면 복권되는 경제인은 강유식 LG 부회장과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신동인 롯데쇼핑 사장 등이다.

이들은 모두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유예기간 중이다.

이번 특별 사면 복권 대상자에는 노무현 대통령 측근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이 ‘불법대선자금 관련 경제인’으로 분류돼 ‘끼워 넣기’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씨는 불법대선자금 수사 때 구속됐지만 ‘불법대선자금 관련 경제인’으로 분류된 다른 경제인과 달리 횡령, 조세 포탈 등 개인 비리로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노총, 사민당에 4억 제공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국노총에 의해 창당됐던 한국사회민주당이 한국노총 비리 의혹사건과 관련된 돈을 정치자금으로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기표 전 사민당 대표는 13일 “사민당이 2003년 3월 창당 전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당시 한국노총 위원장으로 당 고문을 맡고 있던 이남순씨와 택시노련 위원장으로 당 부대표였던 권오만(현 한국노총 사무총장)씨 등 이번 한국노총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노동운동가들에게서 월 3,000만원 정도씩 모두 약 4억원을 받아 당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특히 “당시 한국노총의 재정이 열악한 상황이었는데도 매월 당 운영비가 거르지 않고 들어왔는데,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한국노총이나 이씨 등이 건설업체 등에게서 받은 리베이트나 발전기금에서 충당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장 전 대표는 “나는 당시 얼굴마담에 불과해 당 운영자금은 이들이 전적으로 관리했다”고 덧붙였다.

장씨의 말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노동자 정당을 기치로 창당됐던 사민당이 ‘검은 돈’으로 총선을 치렀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민당은 지난해 4ㆍ15총선에서 전국 득표율 0.18%의 저조한 성적을 낸 뒤 같은 해 4월20일 자진 해산됐다.

복지부，병원 영리법인화 허용

정부는 현재 비영리법인인 의료법인을 내년부터 영리법인으로 전환하고 의료시장의 개방과 서비스 차별화를 토대로 한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의료서비스육성방안을 발표하고 의료시장 개방과 신의료기술 개발 등에 대비한 의료개혁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송재성 보건복지부 차관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기술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의료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며 그 방안으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외국인 의사의 국내 거주 자국인 치료를 위한 의료 행위 및 국내 의사의 프리랜서 진료 허용, 의료기관의 연구개발(R&D) 투자에 대한 집중지원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영리의료번인 허용 검토와 관련, 상대적으로 위축될 우려가 있는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해서도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외부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현행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병원 등 4종류로 돼 있는 의료기관 분류 기준을 바꿔 전문병원 등을 별도 분류 분야로 정하는 등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외국환자를 국내 유치할 때 비자 발급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는 방안 등도 검토된다. 또 의료기관의 셔틀버스 운영, 광고 허용 등 환자 유치 행위도 허용하는 쪽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盧 대통령 “좋은 학생 선발 욕심 공교육 근간을 위협”

노무현 대통령은 13일 “우수한 학생을 키우는 일보다 시험 성적이 좋은 학생을 뽑는 데에만 치중하는 일부 대학교의 욕심이 우리 공교육의 근간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본고사 부활 논란을 빚고 있는 서울대의 논술·면접시험 강화 방침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제24회 스승의 날을 맞아 전국 유치원 및 초·중등 교원 32만1265명에게 e메일로 보낸 ‘사랑의 카네이션 메시지’를 통해 “요즘 대학입시 개선안을 놓고 또 세상이 시끄럽다”면서 “앞으로 많은 논의를 거쳐 합당한 방법을 찾게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교육은 학교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아이들은 선생님이 가르쳐야 사람다운 사람으로 키우고 창의력 있는 인재로 키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5·18민주화운동 '추모탑' 대신 '경축탑'

서울역 앞에 설치된 '5·18 민주화운동 제25주년' 선전탑이 논란에 휩싸였다. 이 선전탑 문구 중에 '경축'이라는 표현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부 네티즌들은 5·18 선전탑과 '경축'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반면 이 선전탑의 문구를 작성한 '5·18 민중항쟁 25주년 서울기념행사위원회'는 "이제 5·18 선전탑에도 '경축'이라는 단어를 쓸 때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5·18 '추모탑'이 아닌 '경축탑'이 세워졌다는 사실은 지난 12일 한 네티즌이 디시인사이드 게시판에 ‘경축 제25주년 5·18 민주화운동’이라고 쓰인 선전탑 사진과 함께 “5·18과 ‘경축’은 안맞는 것 같다”는 글을 올리면서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5·18기념재단 관계자 역시 "어떤 식으로든 5·18 민주화운동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은 고맙다"면서도 "추모해야 할 행사를 경축한다고 표현한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한국아이닷컴이 확인한 결과 이 선전탑은 '5·18 민중항쟁 25주년 서울기념행사위원회'와 서울지방보훈청이 '경축 제25주년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문구를 작성하고 서울시청이 예산을 조달해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