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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 송병준 후손, 땅소송 패소확정

손석민

입력 : 2005.05.13 19:54


<8뉴스>

대법원은 친일파 송병준의 증손자 등 7명이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의 땅 5만9천여 평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을 넘겨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이 땅에 대해 선조인 송병준이 일제시대 때 국가로부터 무상으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