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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법 통과 안돼도 실가과세 추진"

이은종

입력 : 2005.05.13 17:23

한 부총리, "세제개혁이 부동산경기 위축시키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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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실거래가 신고를 의무화하는 부동산중개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아도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부총리는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는 새로운 제도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과표를 합리화하고 개선하는 것인 만큼 국회가 협조해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