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3일 총리공관에서 수도권발전대책관련 고위 당정 간담회를 갖고 외국인투자유지를 촉진하기 위해 외국인투자기업 가운데 25개 첨단업종에 대해선 최단시일 내에 신설과 증설을 재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앞으로 인구유발요인을 고려해 25개 첨단업종을 조정하기로 하고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와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의 시행령을 의결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이나 수도권 낙후지역의 경우 수도권 규제가 선별적으로 완화될 수 있도록 '정비발전지구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그러나 수도권 전체의 규제완화문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확정되면 지방화 추진정도와 연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