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말로 시한이 끝나는 자동차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더 연장된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금까지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전면 개편에 대해 2006년 입법 추진 계획은 밝혔지만 2007년 전면 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30년간 시행해 온 양도세 기본 골격을 바꾸는 것인 만큼 국민들이 이에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점진 시행을 시사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실거래가 과세로 전환되더라도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비과세 등은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승용차·보석·모피 등 14개 품목에 붙는 특별소비세 세율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 병역기피用 국적 포기 회복 불허

법무부는 12일 병역을 마쳐야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한 새 국적법의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국적포기자가 속출한 것과 관련,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포기자는 이후 국적회복을 불허토록 한 국적법 규정을 엄격히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국적회복을 제한하는 현행 국적법 9조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며 “국적회복 신청자에 대해 국적포기 당시의 상황, 포기과정 등을 엄격히 따져보고 회복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다음달 초로 예정된 새 국적법 시행 전에 우리나라 국적을 포기한 사람에 대해서는 체류자격을 엄격히 심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적포기자가 국내 거주하려면 외국인과 같은 대우를 받게 돼 포기 후 30일 이내에 외국인 체류자격을 부여받아야 하며 부모나 조부모 등이 국내에 거주함으로써 생활근거지가 있는 국적포기자는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을 받지 못한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국내 체류하는 동안 해외 일시 출입국을 하려면 반드시 재입국허가를 받아야하고,국내 체류 중 형사상 범죄를 범한 경우 강제퇴거 대상이 되므로 국적포기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의 이번 방침이 시행될 경우 국적포기자의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국적포기 건수는 10일 143건, 11일 160건에 이어 이날 141건 기록해 연속 3일 세자릿수를 기록했다.

7월부터 담뱃값 또 500원 인상

7월부터 담뱃값이 500원 추가 인상된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은 12일 기자브리핑을 갖고 "담뱃값 추가 인상은 재경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과 지난해 이미 합의했던 사항"이라며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위해 오는 7월부터 담뱃값을 500원 인상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6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그러나 "담뱃값 인상 시기를 당초 합의한 대로 7월로 잡고 있으나 좀더 논의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현재 53%인 성인 남성의 흡연율을 2010년까지 선진국 수준인 30% 이하로 떨어뜨리겠다"면서 "담뱃값 인상을 통해 청소년의 흡연을 적극 저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내신 비중 점진적으로 높여

주요 대학들이 6월말 전후에 2008학년도 대입제도 전형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

또 내신 반영 비중은 점진적으로 높이고 논술·면접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 출제키로 했다.

대학교육협의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서강대, 이화여대 등 28개 대학 입학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와 관련, 전국 주요 대학입학처장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의했다.

대교협 이현청 사무총장은 “6월말까지 세부적인 내용을 포함한 심층적 전형계획을 발표하기는 물리적으로 힘들다”면서 “그러나 고교 1학년 학생들의 기말고사를 감안해 6월말 전후에 각 대학들이 논술·면접의 반영형태, 수능의 자격고사 여부, 내신의 비율과 반영방법 등 큰 틀의 전형계획을 발표하고, 늦어도 올 가을까지는 구체적인 전형계획을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선 신뢰도를 높이는 것을 전제로 다단계 전형, 영역별 가중치 부여, 반영비율의 점진적 확대 등을 통해 내신 반영비중의 급격한 확대를 우려하는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대교협은 현재 5∼8%대인 내신실질반영률을 가능한 한 급격히 올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올릴 계획이다.

김 前차관―청와대 사전 교감 조사

러시아 유전개발 의혹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홍만표)는 12일 구속수감된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함에 따라 청와대와의 사전 교감 가능성 등을 집중 조사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의 지난해 9월 러시아 방문을 앞두고 김 전 차관이 청와대와 산업자원부,그리고 우리은행 등 관련기관에 집중적으로 협조를 요청한 사실에 주목, 청와대와 관계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또 신광순 전 철도공사 사장(구속)과 김 전 차관으로부터 지난해 8월과 9월 각각 협조 요청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을 다음주 중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이 장관이 지난해 8월 신 전 사장으로부터 보고받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및 유전사업 진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받은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노 대통령의 방러와 유전사업의 관계를 이미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김 전 차관이 러시아 유전개발사업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열린우리당 이광재 의원과 수 차례 만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이르면 다음주중 이 의원을 소환해 유전사업 개입 및 외압 행사 여부,그리고 우리은행으로부터 계약금 대출 과정 등에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개발업자 吉씨，주택국장도 만나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김일주 전 한나라당 지구당위원장에게 거액을 제공한 부동산 재개발업체 M사 대표 길모(35)씨가 지난해 4월 아버지와 함께 서울시장을 면담하고,지난달에는 서울시 박석안 주택국장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청계천 재개발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유재만)는 12일 길씨가 “지난해 4월 아버지(61)가 이명박 시장을 면담하는 자리에 동석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김씨가 면담을 주선한 것으로 보고 대화내용 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금까지 “모 방송기자의 부탁으로 지난해 4월 딱 한 번 아버지 길씨와 면담을 가진 적이 있다”고 밝혔으나 이날 뒤늦게 아들 길씨가 문제가 되자 “당시 젊은 사람이 같이 왔는데 그 사람이 아들 길씨인지는 몰랐고,사업얘기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자동차高-조리高-게임高…특성화 실업高 200개 키운다

실업계 고교가 취업에 필요한 기초직업능력을 중점 교육하는 일반 실업고와 자동차 디자인 조리 게임 인터넷 등 전문성이 높은 특성화고로 나뉘는 등 직업교육의 틀이 바뀐다.

산업 수요와 직결된 특성화고를 현재 64개에서 2010년까지 200개로 늘리고 교원임용, 교육과정 편성, 학생선발에서 자율성을 주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업계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늘리고, 동일계 특별전형을 확대해 국립대에서는 정원 외 3%까지 뽑도록 권장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전성은 위원장은 12일 이해찬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과제 회의에서 ‘직업교육체제 혁신 방안’을 보고했다.

한겨레 ‘전경·교도대 영창 폐지’ 추진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은 12일 전투 경찰과 소방대의 영창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전투경찰대설치법, 의무소방대설치법개정안을 내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창 제도는 군과 의무경찰 등에서 지휘관이 부하를 징계할 목적으로 일종의 감호 시설에 15일 이내 구금하는 것을 뜻한다.

같은 당 최재천 의원도 경비교도대의 영창제 폐지를 골자로 한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군에는 영창제도 외에 강등, 휴가제한, 근신등 군 내부 기강확립과 지휘권을 확보할 수 있는 다른 징계제도가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한국노총, 땅만 갖고 '15층빌딩' 주인됐다

한국노총이 건물지을 땅만 갖고 15층 빌딩인 '중앙 근로자복지센터'의 주인이 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노동부와 노동계에 따르면 한국노총은 기존 '노총회관' 대지 2천267㎡를 유일한 '밑천'으로 연면적 2만7천720㎡ 규모의 서울 여의도 중앙 근로자복지센터의 주인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하 6층 지상 15층인 이 건물의 총 건축비는 516억원이며 이중 64.7%인 334억원은 정부가 지원했고 나머지 35.3%인 182억원은 한국노총이 부담했다.

그러나 한국노총 부담분 182억원 중 165억원은 이 건물이 지어지기 전에 있었던 '노총회관' 자리의 땅값이며 나머지 17억원은 건물이 완공된 뒤 임대분양을 통한 보증금 수입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건물이 들어설 땅만 갖고 여의도 금융가 한복판에 건물을 지어 본부조직이 입주하는 등 실질적인 주인이 되는 '뛰어난 수완'을 발휘한 셈이다.

그러나 근로자 복지 향상을 명분으로 내세운 노총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이 독립성을 훼손시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점 이외에도 실제 효과나 규모, 비율 등에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향신문 한전 이전 방폐장과 연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2일 한국전력의 지방 이전을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유치와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이해찬 총리,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 당·정·청 고위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리공관에서 협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기관 이전안을 이달중 발표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당 관계자는 “한전 이전은 한전 비유치 지역에 다른 공공기관을 많이 배정하는 인센티브 제공과 한전 이전과 방폐장 유치 연계, 한전 유치지역 확정을 상당기간 연기 등 3가지 방안 중 하나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한전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이전 효과가 5배가량 높은 만큼 다른 공공기관과는 별개로 논의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국민일보 서울대병원 간호사 60％ “직·간접 투약실수 경험”

서울대병원 간호사들의 60%가 최근 1년 사이 환자들에게 약을 잘못 투여한 경험이 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이 지난 4월6일부터 2주간 서울대병원과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간호사 29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60.4%인 180명이 지난 1년간 직·간접적으로 투약실수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들 가운데 71.2%는 투약실수로 처벌을 받았다고 대답했으며,처벌 내용은 사건경위서 48.1%,시말서 15.4%,반성문이 7.7%였으며 간호부나 인사위원회에 회부된 경우는 2.3%였다.

간호사들은 투약실수의 원인으로 신임 간호사 교육 부족과 무분별한 파견근무를 꼽았다.

동아일보 “盧대통령 잘한다” 39.2% → 31.6%

4·30 재·보선 참패 이후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동반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는 여론조사기관인 TNS에 의뢰해 10일 전국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노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1.2%, ‘잘하고 있다’는 답은 31.6%로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26일의 조사와 비교할 때 긍정평가는 7.6%포인트 줄어든 반면 부정평가는 6.5%포인트 늘어난 것.

열린우리당에 대한 지지도는 23.2%로 2주일 전에 비해 5.7%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한나라당의 지지도는 4.8%포인트 올라 30.7%를 기록해 열린우리당을 7.5%포인트나 앞섰다.

조선일보 김대중 전 대통령 "한반도는 매우 불길한 위기국면 북 핵실험 말아야"

김대중 전 대통령은 12일 “지금 한반도는 매우 불길한 위기국면”이라며 “미국은 (대북) 제재조치를 취하는 것을 서둘러서는 안 되며, 북한은 핵무기 발사실험을 결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오산시 한신대 교회당에서 가진 강연에서 “북·미가 이런 자세로 나올 때 6자회담이 그 실천을 공동으로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선제공격론에 대해 “민족을 공멸시킬 우려가 있어 결코 동의할 수 없으며 지금은 핵포기의 대가에 대한 협상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악을 행한 자와 대화할 수 없다지만 과거에 ‘악마 제국’이라던 소련, 그리고 북한과도 휴전 협상자로 대화했다”며 미국과 북한 대화의 조속한 정상화를 요구했다.

중앙일보 정형근 "북한에 즉각 비료 지원해야"… 김용갑과 '의견 충돌'

한나라당내 대표적인 보수강경파인 정형근 의원과 김용갑 의원이 대북 비료지원에 대해 상반된 의견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은 12일 "정부는 인도적 차원에서 지원했던 예년 수준의 비료와 식량을 즉각 북한에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www.openjhk.com)에 올린 글에서 "2002년 2차 핵 위기 발발로 인해 남북관계가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비료, 식량 등 인도적인 지원은 계속해왔다"며 "그러나 지금 노무현 정권은 식량난에 허덕이는 북한을 상대로 느닷없이 당국자간 회담 재개를 요구하며 비료 지원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정 의원이 평소 강조한 상호주의 원칙이 바뀐 것은 아니다"면서 "그러나 정 의원은 인도주의 차원에서 북한에 식량과 비료 등을 지원하는 것은 상호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소신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용갑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대북 비료 지원에 대한 정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절체절명의 (북핵) 위기 상황에서 태평스럽게 북한에서 열리는 기념행사에 참석하고, 비료까지 갖다 바치자고 하니, 아무리 진성 친북파라 해도 이 정도 되면 아예 북핵 개발을 도와주자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난했다.

덧말

한때 1주일에 1000억원을 넘었고 주당 평균 680억원에 달했던 로또 복권 매출이 지난해 8월 게임당 판매가를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낮추면서 급감하기 시작해 510억원까지 떨어졌네요.

복권위원회 관계자는 "판매가 인하 전에 평균 37억원이던 1등 당첨금이 인하 후에 10억~20억원대로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쳤다"며 "최근의 판매량 감소는 '로또 피로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로또 피로현상이란 반복해서 복권 당첨이 안 되면 구매 의욕이 떨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복권 판매가 부진하자 복권위는 최근 새로운 온라인 복권 개발, 현행 로또게임 방식 변경 등 판매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