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법무부에 따르면 하루 1건 정도에 불과하던 국적포기 신청건수가 6일 97건, 7일 47건, 9일 69건으로 증가하더니 10일에는 무려 143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국적포기 신청자는 11~20세가 83%를 차지했으며, 이들의 부모 직업은 교수 등 학계인사(41.1%)와 상사 주재원(40.6%)이 대부분이었고 공무원도 소수 포함돼 있었다.

국적법 개정안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한 해외 원정출산 등의 폐해를 막자는 취지에서, 부모가 해외에 단기 체류하는 동안 출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 한해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그 이전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군대를 반드시 가야 한다. 종전에는 이중 국적자가 만 18세 이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를 피할 수 있었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업무출장소 관계자는 “국적포기자의 99% 가량이 남성인 점 등을 감안할 때 국적포기의 주목적이 병역문제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국적포기한 당신 “한국살기 피곤할 걸”

홍준표 한나라당 의원은 11일 "병역의 의무 등을 피하기 위해 원정출산으로 태어난 남자가 한국국적을 포기할 경우 외국인으로 취급해 내국인으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부모가 해외에 단기간 머물면서 낳은애들은 재외동포로 취급하지 않고 외국인으로 취급해 의료보험, 교육 등 모든 특권을 없앨 것”이라면서 “한국 국내 학교도 못 다니게 하는 등 모든 권리를 박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재외동포기본법을 오는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고생 머리 개성시대 오나

학교나 교사들은 생활지도를 위해 단속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생.청소년들은 두발 자율화를 요구하고 있다.

두발제한폐지운동을 벌이고 있는 학생인권수호전국네트워크(nocut.idoo.net.아이두넷)는 100만 명 서명운동 등 온라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4일에는 서울 광화문에서 두발제한 폐지를 위한 거리축제.퍼포먼스.촛불집회를 열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침해를 이유로 진정을 내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인권위는 13일 진정과 관련한 공청회를 열고 두발제한폐지 운동단체와 교육당국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北 "영변 폐연료봉 인출 끝내"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1일 “지난달 가동을 중단한 영변 5㎿ 원자로에서 8,000개의 폐연료봉을 꺼내는 인출 작업을 최단기간 내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밝혔다.

폐연료봉 인출이 사실일 경우 이는 앞으로 재처리절차를 거쳐 플루토늄을 확보, 핵무기를 제조하겠다는 것을 의미해 북핵 국면은 더욱 위기국면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외무성 대변인은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통해 “우리는 2002년 12월 부시 행정부가 경수로 제공을 기본으로 한 제네바합의를 뒤엎고 핵무기로 위협하기 때문에 합의문에 따라 동결시켰던 영변 원전의 가동과 5만 및 20만㎾ 원자력 발전소들의 건설을 재개한다는 것을 발표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향후 2~3개월간 폐연료봉을 냉각시킨 뒤 이를 재처리할 경우 최소 2기 이상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발표가 나오자 외교부, 통일부는 각각 긴급회의를 소집해 북한의 의도 분석에 들어갔으며 12일 오후로 예정된 국가안전보장회의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김세호 前차관, 油田사업 사실상 주도

철도청(현 한국철도공사)의 러시아 유전개발사업 투자는 당시 철도청장인 김세호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사실상 주도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이에 따라 김 전 차관의 배후에 정치권 실세들이 있는지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홍만표)는 11일 김 전 차관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구속영장에서 “유전사업을 주도한 왕영용(구속) 철도청 사업개발본부장이 지난해 8월 31일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실 김경식 행정관(건교부에서 파견)을 방문해 유전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한 것은 김 전 차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또 지난해 9월 중순 대통령의 러시아 방문 수행을 앞둔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을 찾아가 “유전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吉씨 “작년 4월 이명박시장 만났다”

청계천 주변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한나라당 전 경기 성남 중원지구당 위원장 김일주 씨에게 청탁과 함께 14억 원의 현금을 건넨 것으로 검찰수사에서 드러난 부동산개발업체 ‘미래로 RED’의 길모(35) 사장이 김 씨의 주선으로 지난해 4월 이명박 서울시장을 만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검찰은 “시장이 민원인을 만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현재로서는 이 시장을 조사할 단서나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는 이날 추가로 2개 재건축 시행업체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압수수색 대상 2개 업체 가운데 한 곳은 청계천 주변의 세운상가 재개발지역에 고층 주상복합건물 건축을 추진해왔다.

구속된 양윤재 서울시 행정2부시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이 건물의 높이를 85m(지상 21층)에서 109m(지상 32층)로, 용적률을 789%에서 1000%로 높인 바 있다.

이 과정에서 주택국 등 실무부서에서는 층고제한 완화에 반대했으나 결국 통과됐다.

워싱턴 상공 괴비행기…'공포의 15분'

11일 낮 11시 59분께 (현지시간) 워싱턴 상공 비행 제한구역에 민간 비행기 한대가 침입, 백악관에 근접함에 따라 워싱턴 일원에 오렌지색 경계 경보가 떨어져 백악관과 의사당 등에 있던 수천명이 대피하고 전투기가 출격하는 등 미국을 한때 공포속으로 밀어 넣었다.

CNN은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가장 충격적인 상황을 연출했던 이번 소동으로 워싱턴이 공포에 떨었다고 보도했다.

이날 사태는 낮 11시 59분께 단발 엔진에 2인승인 세스나 152 경비행기가 항공 관제사의 명령을 무시한 채 워싱턴 항공을 직진 비행, 백악관으로 부터 15마일 떨어진 북쪽 상공까지 접근하면서 일어났다고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이 발표했다.

당시 세스나 항공기는 미연방항공국 소속 관제사의 경고도 무시한 채 비행제한구역을 비행중이어서 격추까지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세스나를 요격하기 위해 F-16 전투기 2대와 2대의 블랙호크 헬리콥터가 워싱턴 시내를 뒤흔드는 요란한 굉음을 내며 출격, 4발의 경고 섬광탄을 발사한 끝에 2명이 타고 있던 세스나를 메릴랜드주의 한 공항으로 유도, 강제 착륙시켰다.

경찰은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 경위를 조사중이다.

세스나 출현으로 미 안보 당국은 기관총으로 무장한 요원들을 동원,백악관과 의회 등지의 상주자와 출입 기자, 관광객 등 수천명을 긴급 대피시켰으며, 대피 상황이 CNN 화면을 통해 시시각각 전해져 긴박감을 자아냈다.

중앙일보 외국인 고용방식 허가제로 일원화

2007년부터 외국인 근로자 고용방식이 고용허가제로 일원화된다. 현재 고용허가제와 함께 시행되고 있는 산업연수생제는 폐지된다.

국무조정실 최경수 정책차장은 11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참석 장관들이 외국인 고용방식을 2007년부터 고용허가제로 일원화한다는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고용허가제로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노동 3권을 부여하고 국민연금.고용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주의 부담이 늘어난다.

정부는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외국인근로자들에 한해 국민연금 가입의무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외국인의 경우 고용보험도 의무가입이 아닌 임의가입 방식을 적용, 사실상 면제해 주기로 했다.

한겨레 고건 관련 박근혜 대표 "黨 문 활짝 열려있다"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1일 고건 전 총리에 대한 영입 가능성에 대해 “한나라당은 문이 활짝 열려 있다”며 “당이 추구하는 방향과 맞고 좋은 분은 많이 모셔올수록 좋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대전 MBC 라디오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밝힌 뒤 “이 시대에 보수와 진보로 구분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생각이 같다거나 국익에 따라 협조해야 할 게 있다면 언제든 누구와도 협조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일보 이번엔 유치원 '부실급식' 논란

경기도 양평 모 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의 부실한 급식 사진이 인터넷에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이 유치원의 한 유치원생 어머니는 도 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너무나 어이없는 급식에 분노해..."라는 글과 함께 양평군 홈페이지에 부실한 급식판 사진을 올렸다.

지난달 26일 유치원 식당에서 7살짜리 유치원생에게 제공된 이 급식판 사진에는 적은 양의 밥과 함께 감자조림 2알, 김치 세조각, 오징어채 한줄, 소량의 어묵국이 보였다.

이 사진은 이 학부모가 당일 봉사활동차 유치원을 방문했다가 식당에서 촬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평양전화는 ‘不通중’

북한은 최근 평양시내 각급 기관 및 기업소의 국제전화 및 팩스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이 때문에 비교적 자유롭게 평양의 사업 파트너와 유선연락을 해왔던 국내 및 중국 내 대북 사업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측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 3월 함북 회령에서 촬영된 공개처형 동영상이 해외에서 나도는 등 잇단 기밀누출로 인해 체제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한 대북 사업자는 “베이징에서 평양의 국제교환대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원하는 번호를 불러주면 ‘고장입니다’라면서 전화를 끊는다”면서 “3월말부터 전화와 팩스가 통하지 않아 텔렉스로만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4·15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행사를 참관하고 최근 귀국한 한 대북사업자도 “내각 산하 무역성의 경우 600대에 달하던 국제전화기를 2대로 줄였다고 전해들었다”면서 “국제전화를 걸 때도 보위부원 1명이 반드시 배석토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1만개 물폭탄 안고 산다”

지난주 소방방재청이 개최한 ‘2005년 방재정책 세미나’에서 박정규 기상청 기후예측과장은 “1920년에서 1990년 사이 강수량은 7% 증가했는데 강수일수는 도리어 14%나 줄어 단시간에 많은 비가 쏟아지는 집중호우가 빈번해지고 강도도 세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 “이런 추세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동안 이변으로만 여겨지던 시간당 수백㎜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일상화돼 간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 농생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이정재 교수는 11일 기자와 만나 “급변하는 한반도 기상 조건에서 전국에 분포된 저수지 1만7764개 중 1만개 이상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나 마찬가지”라며 낙후된 수리·관개시설을 경고하고 나섰다.

이 교수는 “우리나라 저수지의 60%는 밀가루 댐”이라고 주장했다.

‘밀가루 댐’은 한국전쟁 직후 파괴된 농업시설을 재건할 때 미국의 원조 밀가루를 하루 3㎏씩 임금으로 줘가며 빈민들을 인부로 동원해 만들었다는 뜻이다.

시공업자들이 밀가루마저 로비용으로 빼돌리는 통에 ‘밀가루 공사’는 가난한 시절의 부실시공을 상징하는 말이 됐다.

동아일보 휴대전화, 혁명의 무기로

최근 러시아에 ‘휴대전화 비상’이 걸렸다.

옛 소련 국가보안위원회(KGB) 후신인 러시아 연방보안국(FSB)의 드미트리 프롤로프 정보보안 실장은 2일 의회에 “인터넷과 휴대전화가 유고슬라비아, 우크라이나, 그루지야 등에서 정부에 대항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며 모바일 통제 강화책 마련의 시급성을 보고했다.

동유럽 및 옛 소련 연방국가들, 그리고 러시아의 국경이 인터넷과 휴대전화로 무너질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짙게 배어 있다.

망명한 이란 최고지도자 호메이니의 카세트테이프 연설이 이란혁명(1979년)으로 이어진 지 26년. 당시의 ‘카세트테이프 혁명’은 이제 휴대전화 메시지와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엄지 혁명’으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를 휩쓴 혁명의 물결 뒤에도 휴대전화가 자리하고 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 레바논의 ‘백향목혁명’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메시지는 시위대의 중요한 의사소통 수단이었다”고 최근 전했다.

조선일보 자녀 8명 둔 30대 어머니가 연쇄 은행강도

호주에서는 8명의 자녀를 두고 있는 30대 홀어머니가 세 차례 은행 강도와 한 차례 은행 강도 미수로 붙잡혀 9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고 호주 일간 애드버타이저가 12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11일 애들레이드의 한 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사라 제인 먼로(33) 여인이 지난 2003년 4월 5일부터 7월 10일 사이에 가발을 써 변장을 한 뒤 애들레이드 시내에 있는 세 군데 은행에 들어가 돈을 턴 사실과 지난 해 6월 은행을 털려다 실패한 사실 등을 눈물을 흘리며 모두 시인했다고 전했다.

덧말

조유전 전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11일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 출토유물 보관동 개막행사에 참석해“황룡사 터에 하마터면 ’시멘트 괴물’이 들어섰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네요.

조 전 소장은 이날 회고담 순서에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황룡사 터에 시멘트로 9층 목탑을 복원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회상하면서 “다행히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괴물이 안 들어섰다”고 말했습니다.

조 전 소장은 “아직까지 황룡사 목탑 복원이 미해결로 남아 있다”면서 “차제에 21세기 기술과 테크놀러지를 동원해 무언가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우선 황룡사 자료관을 만들고 거기서부터 본격적인 복원작업을 시작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법을 제시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