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부터 향후 일년이 국가경쟁력 강화에 가장 좋은 시기이다. 지방자치제 선거가 실시되는 내년 상반기까지 향후 일년간 사회체계도 잘 만들고 정부혁신 기업경쟁력 제고를 시킬수 있는 시기이다. 경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 국회도 안정화 되어 있어 여건이 괜찮은 만큼 앞으로 일년간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체계를 잡는데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필사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세가지 정도

첫째,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합리적으로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않아야 될 것을 구분해야 한다. 앞으로 지자체라든지 대권관련 후보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고 정부측에 많은 요구들이 올라올텐데 그 요구중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사회체계 정비에 타당한 것과 타당하지 않은 것을 구분해서 정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요구에 휩쓸려 정책이 서로 마찰을 일으킬 우려도 있다.

그저께 수도권 발전 대책협의회에서 제시된 경기도의 요구는 결론적으로 평택에 적용했던 기준을 수도권규제 전반적인 완화의 기준으로 적용해 달라는 요구였는데 평택의 경우는 국가 방위차원에서 정부의 모든 규제를 고려치 않고 국가 방위를 위한 미군 주둔이라는 차원에서 아주 특별한 요구까지도 수용해서 특별법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것을 수도권에 모두 적용하면 오히려 지금 수도권보다 훨씬 더 과밀화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데 그런 요구를 들어달라고 하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하니까 정부가 국가경쟁력 강화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판하는데 그런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이런 정치권의 요구에 대해 휘둘리지 말고 국가의 기본 전략 차원에서 수용할 것과 수용하지 못할 것을 잘 구분하고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두번째, 노조 학생 각종 직능집단의 요구 선거 계기로 강하게 제기될 것입니다. 그동안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내년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 , 국회 선거등 줄줄이 큰 선거가 있어 집단 요구가 더 강화될 것인데 이들 역시 수용할 것과 안 할 것을 잘 구분하지 못하면 난맥이 될 우려가 큽니다.

각 급 선거의 후보들과 집단이 맞물려서 요구를 하게 될 터인데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도 잘 하고 견실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착실하고 견실하게 지켜나가는 기본 입장을 갖지 않으면 국가 경쟁력 강화 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난맥을 보이는 상황 올 수 있습니다. 총리실 중심 각 부처와 견실하게 대응해나가는 마음가짐 가져야 합니다.

세번째, 여러가지 비합리적 관행이나 제도를 혁신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규제개혁, 정부혁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차피 비합리적 제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것을 고집하는 집단은 언제나 있는 법입니다.고집하는 집단을 제어하고 혁신하지 않으면 제도자체가 충격적으로 무너질 수 있습니다. 향후 일년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금년에 규제개혁과 정부 혁신에 박차를 가해서 꾸준히 빨리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운노조 경우 비합리적인 공급 독점권이 다행히 좋은 상황으로 수습이 되었는데 선거때 같으면 집단적으로 표출돼 버린다.지금은 전체가 사회적으로 안정돼 있고 분위기 때문에 다른 요구는 못하고 수용하는 쪽으로 갔지만 다른때 같았으면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비합리적이고 오래된 잘못된 제도와 관행 정부 혁신차원에서 빨리빨리고쳐나가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