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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보조금 지급' SKT·KT··LGT에 과징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입력 : 2005.05.09 13:44

3개 사업자에 269억원 부과


SK텔레콤, KT, LG텔레콤 등 3개 유·무선 통신 사업자에 대해 모두 269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내려졌다.

정보통신부 산하 통신위원회는 9일 제116차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3~4월 불법보조금을 지급한 SKT와 KT, LGT 등 3개 통신업체의 불법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제재안을 상정, 이같이 제재키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 부과규모는 KT 11억원, SKT 231억원, LGT 27억원이다.

이번에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KT는 지난 3월에, SKT와 LGT는 지난 4월에 과도한 수준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각각 드러났다고 통신위는 설명했다.

이 가운데 SKT는 불법 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올들어 처음으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았다.

한편 KTF는 이 기간 보조금 지급을 자제해온 것으로 파악돼 제재대상에서 제외됐다.

통신위는 "KTF의 경우, 다른 경쟁업체에 비해 보조금 지급을 자제해 제재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