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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일선 검사들을 향해 청와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라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은 말을 아끼고 있지만 불편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는 그제(4일)까지 이어진 평검사회의를 겨냥해 부적절한 집단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 이뤄질 것이라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김만수/청와대
대변인 : 앞으로 진행될 모든 절차와 집단 행동에 대한 대응은 법과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이다.]
구체적인 처리방침은 법무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징계 등의 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대응 조치를 요구받은 법무부와 검찰 수뇌부는 아직 공식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평검사들도 앞으로의 회의일정을 정하지 않은 채 사태추이를 지켜보자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의견을 수렴하고 기자회견을 연 것으로는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며 청와대의 의도를 의심했습니다.
[김주덕/변호사
: 검사들의 집단 행동도 바람직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른 처리를 얘기한 것도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사개추위는 오는 9일 차관급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할 안건이 많아 논란이 된 형사소송법 개정안 논의는 다음달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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