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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재경차관, "부동산세, 경상성장률 범위내 증가"

이정애

입력 : 2005.05.06 14:10

"경기 위축 아닌 과세 형평성에 초점 맞출 것"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부동산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세는 완화하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보유세와 거래세 전체적으로는 경상성장률 범위내에서 증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차관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히고 보유세 강화와 양도세의 실거래가 경기를 위축하기 보다는 과세의 형평성을 유지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주택과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아 주택 실수요자가 집을 가지는데 유리하도록 하겠다고 김차관은 전했습니다.

김 차관은 이와함께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외자유치가 예상보다 부진한 것에 대해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며 현재 2-3건의 외자유치건이 성사단계에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