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열린 우리당 원내대표 취임 백일 기자 간담회>

 선거와 국회 하느라고 재보선 하면서 국회 성과도 생각해야 하는 이중적 과제안고 나름대로 노력했다. 취임 100일인데 100일동안 잘 살아있으면 별 문제없이 돌 지내는데 100일동안 팀이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던 것 같다. 몇가지 과제와 운영계획을 갖고 출발했는데, 민생과 개혁 동시에 추진하겠다와 원내 민주주의 활성화,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를 움직이겠다는 의지를 천명. 자평이지만 원래 하고자 했던 노력들을 성실하게 해왔다는 평가이다.

 정책역량 강화-실질적 노력 많이 해왔고, 참여정부 국정운영 잘 뒷받침, 다는 못했지만 정부 제안한 법을 국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하고 처리까지 하는 성과가 있지 않았는가. 민생과 개혁 동시추진, 말은 쉽지만 실천이 어렵다. 원내 대책회의, 정책 소의총 활성화해서 당내 의사소통 원활히 하는데 열심히 노력했다. 입법성과가 있어야 국회가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양적으로 대단히 풍성한 성과였다. 2번 임시국회에서 200여건의 안건 처리한 것은 풍성한 성과, 질적으로는 그 수준에는 못 미쳤다. 질적인 차원에서도 수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흉년이 아니라고 평가하고 싶다. 역사에 남을 법안 몇개 처리, 과거사법과 호주제 폐지,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이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법안.

민생경제 관련해, 투자공사법 통과로 외환보유고 너무 많다. 비용이 많다는 얘기들 ...활용할수 있는 길을 열어놨고, 보유고를 유지하는 비용 절감에 기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법, 도시 주거환경 정비법도 소중한 법률이다. 미래사회 준비하는 입법과제 실천도 중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남북교류협력법도 개정, 반부패 투명사회 실천 노력, 공직자 윤리법 처리, 특별위원회 구성 합의 통과, 윤리법 일부 부족한 측면으로 재산 형성과정 소명과 부동산 관련은 6월 국회에서 진지하게 다룰 것이다.

6월 임시국회 소집, 만만치 않은 과제들이 기다리고 있다. 내년 5월 30일 지방선거 예정, 1년 전까지는 게임의 룰을 정해주는 것이 국회법 선거법 정신인데 내년 지방선거 게임의 룰을 만들 것이다. 전면개정은 힘들것이고 지방선거 관련법 개정 약속. 정개특위는 활동 만료.

국민연금법은 야당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동시에 복지위원회에 사실상 추동력이 없다. 계속 천연되고 있는데 재정건전화 과제는 대단히 중요한 과제인데 야당이 책임의식 가지고 임해줬으면 좋겠다. 16대 때부터 추진했는데 야당이 재원대책도 없는 안을 들고 나와, 처음 발의했을때 설계 자체가 잘못 된 것이기 때문에 미뤄서는 안될 중요과제로 인식. 비정규직 법안도 처리 지연될 경우에 비정규직 근로자들만 더 어렵고 힘들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이 역사적으로 상정됐는데 야당이 거기에 대해 한마디도 얘기가 없다. 이렇게 상정할 법을 왜 작년에 법사위 원천봉쇄하고 몸싸움하고 왜 그렇게 국회를 파행시켰는지 무슨 권리와 근거로 그랬는지...국민과 여당에 사과해야 하는데 전혀 한마디 없다. 도저히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것이다. 약속대로 4월 국회에서 상정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여야가 논의를 계속해야. 야당의 성실한 심사와 입법활동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사립학교법을 원래 4월 국회 적극 노력키로 했는데 야당이 노력 기미가 없다. 미진한 것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대화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여야관계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 야당을 국정운영의 파트너로 대우하고 협상을 진지하게 하면서 예우노력을 철저하게 해왔다. 어려움이 있었다. 법사위 못질, 본회의 난동까지는 아니지만 옥의 티와 같은 것이 있었지만 4월 국회는 여야 잘 협력 합의한 것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대화정치의 복원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아닌가 생각.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연말에는 여야간 대화정치가 새로운 국회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싸우면 싸우는 대로 비판받고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대화 타협은 양보를 전제로 한 것. 자기 주장만 하고 양보없으면 안된다. 상대방 입장 존중해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관철할 것은 관철해야.

과거사법 표결결과 놓고 말이 많다. 의원들이 어차피 통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입장을 표현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당시에 원혜영 정책 의장의 원안과 합의안, 많은 의원들 시각으로 보면 원안이 훨씬 좋은 안인데 합의안에 찬성표 던지기 힘든 상황이다. 통과시킨 안은 작년말 통과를 위해 강력하게 노력했고 야당은 몸으로 막았던 안으로부터 후퇴한 것이 없다. 내용 잘 뜯어보면 그런 측면 있음을 잘 알 것이다. 과거사법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에 들어가면 이건 계속 지연시키는 것 보다는 이 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이 잘 한 것이다. 역사 바로세우고 과거사 조명에서 일방통행보다는 여야 합의로 처리한 것이 훨씬 더 잘된 일이다.

원내 정책정당 추구하고 있다. 당헌 당규 정신에 있다. 새 팀도 원내 정책정당 구현에 적극 노력하고 앞장서겠다. 새로 출범하면서 원내 부대표단 구성, 작년에 고생 많이 했으니까 선수교체 해줘야 한다. 정조위원장단은 일년이 다됐기 때문에 바꿔야 한다는 제안 있어서 교체했다.

<일문일답>

-개헌논의 야당 지도부 제기, 입장은?

중임제 개헌이 많은 지지 받고 있는데 현재는, 지난번 총선때 당 공약 만들�� 검토 있었지만 완전 공론화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론은 아니고, 개헌이 필요하다 권력구조 개편 필요있다고 생각하는데 논의 시기는 지자체 선거 후가 좋겠다. 진지하게 연구하고 당내 콘센서스 만들어가고 토론하고 실질적으로 밖으로 드러내 놓고 이 문제를 너무 얘기해서 국민간 논란이 심화된다든지 해서 경제회생에 걸림돌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17대 국회에서 논의할 ��가 됐다. 대선과 총선 일치시키는 노력 필요. 4년 중임이든 5년이든 바뀐다면 함께 하는 것이 능률적인 도움 되겠다고 생각.

-재보선 이후에 여소야대, 상임위 조정 주장에 대한 생각?

국회법 보니 임기 2년 명시, 현재 각 상임위 배속 의원들이 2년 임기를  선거결과 때문에 그만두라고 하는 것이 적절한지 더 깊이 따져봐야 하겠다. 야당이 여러가지 어려움 많이 줬다. 개원협상때부터, 국정운영의 원활한 ...떼써서 빼앗아 갔다. 법사위원장인데, 여당으로서는 국회 운영 잘해서 국정에 차질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 몇석이 됐으니까 이거 내놔라 하는데 쉽게 동의 못한다. 야당과 의논 해보겠다. 야당의 책임감도 커지지 않겠나. 여야가 잘 논의하면 적절한 접합점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지도부 워크��/P>

선거평가단, 혁신위 가동, 재보선에 대한 철저한 자성위에서 환골탈태 구두선에 그치지 않고 실천하기 위한 지도부의 충분한 토론과 결심 논의할 예정. 당 중심 행사이기 때문에

- 당 일각 투톱시스템 문제 제기.

창당 당시에 원내 정책정당화 표방, 새로운 제도 등에 대해 하루 아침에는 어렵다. 충분한 논쟁 거쳐야, 부족한 점, 부작용은 적절하게 조정할 필요 있지만 근본 원칙이나 큰 흐름을 훼손할 필요 없다.

- 과거사법 표결 진행과정 상당히 아슬 아슬

전광판 보면 알지...논리적으로 보면 수정안 원안 있는데 수정안 부결되면 원안 표결, 당론에 충실한다는 원칙만 갖고 선택하기는 쉽지 않고, 과거에도 중요 사안에 표결 사례 보면 나온다. 의총에서 반대발언 한 분들 그렇게 많지 않다. 충분하게 토론하자고 했는데 몇분 찬성 반대하고 내가 설명하니까 아무 이론없이 했다. 분위기와 표결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랬다.

- 비정규직 법안 꼭 처리하겠다고 공언 해놓고 처리 못했는데 거짓말 아닌가?

민주노총 참여결정되고 나서 상황변화 어떻게 반영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밀어붙이기가 능사는 아니고 여야정, 노사정 타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 견지, 민노총 참여는 대단히 큰 변화이다.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필요 있다. 처리 못한 것 안타깝지만 11번 협상 진지하게 했고 많은 부분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핵심쟁점 1,2개 남은 상황에서 시간을 갖고 노사정간에 협의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이 생각이다. 당의 판단이 잘못된 것 없다 .

반부패 관련 국회 특위도 만들고 공수처, 부방법 등 처리 못한 것 안타깝다. 제도개선이나 입법활동이 임시국회 한번에 이뤄지지 않는다. 목표가 100% 달성되나? 상대가 있기 때문에 너그럽게 열심히 노력했는데 잘 안됐다고 이해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