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도입된 뒤 15개월 만에 국내 휴대전화 시장이 통합번호(010) 시대를 맞은 것이다.

유일하게 1000만 명 대 가입자를 가진 '011'은 1988년 서비스에 들어간 뒤 11년 만에야 1000만 명을 돌파했었다.

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말 현재 010 가입자가 1059만 명에 달했다고 5일 밝혔다.

이달 말엔 1100만 명에 육박해 011(1300여만 명)을 바짝 뒤쫓을 전망이다.

국내 전체 휴대전화 가입자 수는 4월 말 현재 3700여만 명(016은 600여만 명, 019는 300여만 명)이다.

정통부 김동수 정보통신진흥국장은 "번호이동성 제도(010통합번호 등)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이런 추세라면 이르면 2008년께 대부분의 휴대전화가 010으로 통합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차관 인사 1,7월 정례화

노무현 대통령은 개각 등 차관급 이상 정무직 인사를 매년 1월과 7월에 정례적으로 단행할 방침인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6월 임시국회에서 복수차관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7월에 차관 인사와 함께 일부 장관을 교체하는 개각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정무직 인사의 예측 가능성과 정부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인사 요인이 다소 있더라도 즉시 단행하지 않고 매년 1월과 7월에 업무평가 등을 토대로 정례적으로 정무직 인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노 대통령은 당초 국면전환용 개각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에 따라 필요에 따라 소폭 개각을 자주 했으나 앞으로는 장ㆍ차관 인사를 정례화할 것”이라며 “1월의 6개 부처 개각도 이 같은 차원이며 일부 장관의 교체 요인이 생긴다면 7월에도 개각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6일 전국 강풍동반 많은 비

입하인 5일 제주지역에 최고 2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내렸다.

서울 등 다른 지역도 봄비 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왔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한라산 성판악 224.5㎜, 서귀포 하원 131㎜, 한라산 어리목 102.5㎜, 남제주군 서광 89.5㎜, 제주시 21.5㎜ 등의 강수량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6일 아침까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경제인 20∼30명 사면복권…김우중 전 대우 회장 제외

정부가 오는 15일 석가탄신일을 맞아 불법대선자금 제공과 분식회계 사건으로 연루된 경제인 20∼30명에 대해 사면복권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5일 “재계가 사회투명협약 체결에 참여하는 등 지난 2002년 대선과 비교해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고,경제를 살리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경제인 사면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사면 대상에 정치인은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최종 대상자를 법무부에서 검토중”이라고 전했다. 공자금 비리사건에 연루된 경제인도 이번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지난 대선때 정치인에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한진그룹 조양호 회장,롯데쇼핑 신동인 사장,(주)LG 강유식 부회장,현대차그룹 김동진 부회장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5대 그룹 총수중 분식회계사건에 연루된 최태원 SK(주)회장과 손길승 전 전경련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포함되지 않았으며 해외도피중인 김우중 전대우그룹 회장도 제외됐다.

다세대 밀집지역 재건축 쉬워진다

지은 지 15년이 넘은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30% 이상이고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이 절반 이상인 지역에 19일부터 재건축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는 낡아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건물이 3분의 2 이상이어야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밟아 6일 차관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10일 국무회의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준공 후 15년이 지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전체 건물의 30% 이상인 곳에서 노후.불량 건축물이 2분의 1 이상이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금까지는 300가구 이상이라야 허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만 되면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나쁜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재건축을 활성화하자는 게 이번 개정안의 취지"라고 말했다.

양윤재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 수뢰 혐의 체포영장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5일 양윤재(56)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이 건설업자에게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다.

검찰은 6일 오전 양 부시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을지로 주변의 고도제한을 풀어 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업자 성모씨에게서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청계천 복원공사를 추진하면서 도심공동화를 막기위해 주거용 주상복합건물을 짓거나 공원 녹지를 확보할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 청계천 인근의 을지로.종로 등지에 30층 이상의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방침을 정한 바 있다.

양 부시장은 2001년의 '분당 파크뷰'사건에서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의 수사를 통해 무혐의 처분을 받기도 했다.

양 부시장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를 휴직하고 2002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을 맡았으며, 그 뒤 행정 2부시장(차관급)으로 승진했다.

英 총선 노동당 3기 집권…의석 차는 줄어

토니 블레어 총리가 이끄는 영국 노동당이 5일 실시된 총선에서 역사적인 3기 집권에 성공했지만 보수당 등 전체 야권과 의석 차이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645개 선거구에서 일제히 개표가 시작된 가운데 BBC 방송과 ITV가 공동으로 실시해 이날 오후 10시께(현지시간) 발표한 출구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총선에서 167석에 달했던 노동당의 다수 의석은 이번 총선에서는 66석으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됐다.

노동당 득표율은 41%에서 37%로 낮아진 반면 보수당은 32%에서 33%로 1% 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제3당인 자유민주당은 득표율이 18.3%에서 22%로 약진해 최대 승리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BBC와 ITV 출구조사는 전국 투표소에 나온 1만6천 명의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6일 오전에 확정되는 공식 개표 결과와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경향신문 유해식품 회수 언론공고 의무화

오는 7월부터 위해식품을 유통시킨 업체는 이를 회수하기 위한 공고를 신문 등 언론에 게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5일 식품위생법 개정 후속조치로 ‘위해식품 등의 회수·공표 규칙’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위해식품을 유통시키다 회수·공표 명령을 받은 업자는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문’을 작성, 중앙일간지에 공고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 실어야 한다.

회수 대상은 유독·유해물질이 함유돼 있거나 안전 기준·규격을 위반한 식품 등으로 업체의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이 나온 제품 등이다.

국민일보 高1 촛불집회 비상, 김진표 부총리，15만여명에 호소문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08학년도 대입제도와 관련,최근 고교 1년생의 혼란이 심각한 양상으로 나타나자 15만여명에게 온라인 서한문을 보내 이해를 호소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가족 여러분께 보내는 글’이라는 서한문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깝고 송구할 따름입니다”라고 말문을 연 뒤 “새 대입제도는 학교성적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내신성적의 대입반영비중을 강화해 교육의 중심축을 학교안으로 끌어오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그러나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석차중심 표기 방식이 학생들에게는 지나친 경쟁을 의식하게 했고,대학별 전형요강이 마련되지 않아 무조건 1등급을 받아야하거나 모든 과목의 성적이 좋아야 한다는 오해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그 무엇과도 견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면서 “대학들이 전형요소를 시급히 발표하도록 해 진학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학부모들에게 다짐했다.

동아일보 세금만 줄줄줄…지자체, 멀쩡한 청사두고 새집짓기 붐

정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간이 좁다는 등의 이유로 경쟁적으로 새 청사를 짓는 바람에 상당수 옛 청사가 텅 빈 채 흉물로 방치되고 있다.

기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처분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 없이 무턱대고 새 건물을 짓는 바람에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이다.

인천지방법원은 2002년 8월 인천 남구 주안6동의 청사를 비우고 학익동에 새 청사를 마련해 이사했다. 2600여 평 규모의 옛 청사는 서류창고로 사용될 뿐 사실상 방치돼 있다.

2002년 12월 인천 남동구 구월동으로 이전한 인천지방경찰청의 중구 항동 옛 청사(1900여 평)도 3년째 비어 있다.

조선일보 정몽구 회장 '봉고차의 한' 풀다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이 러시아에서 당한 ‘봉고차의 한’(?)을 풀었다.

현대자동차 모스크바 사무소가 9일 러시아 승전기념일을 앞두고 의전용 대형버스 16대를 크렘린궁에 독점 공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차종은 ‘아에로 익스프레스’로 운전석을 포함해 44인승이고, 대당 납품 가격이 1억원을 호가한다.

크렘린궁측은 버스 내부를 특수 개조,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 등으로 구분해 의자와 탁자 등을 재배치했다.

정 회장은 작년 9월 경제대표단 일원으로 이건희 삼성 회장, 구본무 LG 회장 등과 더불어 노무현 대통령을 수행해 러시아를 방문했다가, 봉고차를 타고 크렘린궁으로 가게 되는 ‘수모’를 겪었었다.

중앙일보 울고 오는 해외 인턴십

외국어와 실무를 동시에 배운다는 장점 때문에 해외인턴십이 취업 준비생들에게 각광받자, 과장광고가 판을 치고 영세업체가 난립해 지원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해외인턴십은 미국.영국.호주.중국.일본 등의 현지 업체에서 3개월에서 1년가량 인턴사원으로 일하는 것. 보수도 미국의 경우 연 2만~3만 달러를 받지만 중국에선 월 30만원 선에 그치는 등 국가.업종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인턴십 지원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애초 알선업체에서 약속했던 것과 전혀 동떨어진 일을 하는 것이다.

호텔 안내 데스크에서 일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 미국의 한 호텔로 갔던 최모(25.여)씨는 6개월 동안 세탁일만 하고 돌아왔다.

아예 수속비 명목으로 거액의 신청금을 받고 잠적하는 업체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노동부에 등록을 한 알선업체는 27개에 불과하다"면서 "등록조차 하지 않은 영세업체 중에는 신청금을 챙겨 잠적한 뒤 회사 상호를 바꿔 버젓이 영업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한겨레 아주대 총장 총학간부에 로비 청탁

박재윤 아주대 총장의 저서 표절과 이를 둘러싼 박 총장의 처신을 문제삼아 아주대 총학생회가 총장 퇴진운동에 나섰다.

특히 박 총장은 이 과정에서 총학생회 간부들에게 표절 문제를 취재한 <한겨레>가 기사화하는 것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아주대 총학생회는 2일 학교 인터넷 사이트에 ‘총장 퇴진에 대한 총학생회 긴급 성명서-박재윤 총장! 나를 퇴학시켜라’를 올리고, 재단이사회인 대우학원(이사장 윤원석)에 박 총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총학생회는 성명서에서 “총장의 표절과 관련해 박 총장이 김준용 총학생회장과 부총학생회장을 불러 ‘(표절 논란을 취재한) H신문 언론사 기자에게 기사화가 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자신이 사임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나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총학생회장이 직접 언론사 본사를 찾아가 총장의 사임 의사를 재차 전달해 기사화를 막아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총학생회 쪽은 또 “장관을 두 번이나 역임한 뒤 대학 총장을 맡은 분이 표절논란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겠다는 약속을 뒤집은 채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국세청, 뉴브리지 조사

제일은행을 매각해 거액의 차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외국계 자본에 대한 논란을 촉발시킨 뉴브리지캐피탈에 대해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제일은행 매각으로 1조1,500억원의 차익을 올린 뉴브리지에 과세 결정이 내려질 경우 세금(양도소득세 등)이 최소 1,000억원을 넘을 전망이어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뉴브리지는 국세청이 론스타와 칼라일 등 외국계 펀드들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지난달 12일 현재 SCB로부터 매각대금이 완납되지 않아 장부상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었다.

그러나 이후 매각대금이 다 들어오면서 뉴브리지가 면세신청서 제출 형식으로 사실상 세무신고를 해옴에 따라 과세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국세청 조사가 시작됐다.

덧말

KT의 조사 결과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으로 볼 때 상위 5%의 누리꾼(네티즌)이 전체 인터넷 데이터 사용량의 약 5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동아일보가 보도했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사용량을 놓고 ‘20%가 80%를 쓴다’는 식의 추측은 많았지만 통신업체에서 실제로 조사한 구체적인 수치가 나온 것은 처음인데 ‘초고속인터넷 종량제 관련 KT 입장’ 자료는 최근 정보통신부와 국회에도 제출됐습니다.

인터넷 사용량은 사용 시간과는 다른 개념으로 가입자가 인터넷에 올리거나 인터넷에서 내려받는 데이터의 양을 뜻하며 일부에선 이 같은 불균형 상황이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인터넷이나 PC를 사용하지 못하는 계층이 문제였던 ‘디지털 디바이드’에 이어 인터넷 사용자 사이에서도 정보 활용 격차가 벌어지는 ‘2단계 디지털 디바이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보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