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양도세의 전면적인 실거래가 기준 과세 입법이 내년에 추진되며, 2008년까지 보유세가 2003년의 2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르면 2007년부터 부동산 투기수요 억제를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 택지개발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국가로 환수하기로 하고,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부동산세제 정책방향’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이익을 세금으로 환수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과세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실거래가를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대법원 등과 협의해 추진키로 했다.

또 사무실 상가 빌딩 등의 부동산에 대해서도 토지와 건물을 통합 평가해 과세할 수 있는 공시가격 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회의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노력은 하지 않겠다”며 “부동산 투기로는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모든 제도와 정책을 만들라”고 지시했다.

"형소법 합의 수용 못 해"

서울중앙지검 평검사들은 4일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가 검찰의 주장을 일부 수용해 수정 제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각부 수석검사들은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 사개추위가 제시한 형소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 뒤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은 "평검사들이 지적하는 것은 사개추위 개정안 몇 개 조문이 아니라, 국민 사법참여제도 도입에 필수적인 유죄협상제도(플리바게닝), 참고인구인제도, 사법방해죄 등을 포함한 완전한 사법개혁 논의를 국민 참여 하에 진행하라는 것"이라며 "사개추위 개정안은 국적불명의 형사사법제도"라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또 "어제 사개추위원장과 법무장관의 합의도 국민의 참여가 배제된 일종의 타협에 불과하므로 그 결과를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들은 이날 밤 늦게 다시 회의를 열어 입장 발표문에서 사개추위원장과 법무장관의 회동 관련 부분을 철회했다.

구태연 첨단수사부 검사는 "낮에 발표한 입장이 수뇌부에 대한 항명으로 비쳐 본뜻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이 부분을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30년 사회보험료 '임금의 27%'

현재 추진중인 국민연금 재정안정화 방안이 계획대로 실행되더라도 오는 2030년에는 근로소득자 임금의 27% 이상이 각종 사회보험료로 지출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문형표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내놓은 복지정책의 투자우선순위 및 정책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총 사회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는 2004년 임금의 16.14%에서 2010년 18.44%, 2020년 22.74%, 2030년 27.06%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사회보험료 가운데 사용자의 분담률은 2004년의 9.1%에서 2010년 10.3%, 2020년 12.4%, 2030년 14.6%로 향후 약 25년간 60% 가량 높아질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법정퇴직금 적립률 8.3%를 합산하면 2020년에는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 분담금과 퇴직금을 더한 법정비임금노동비용은 총임금의 20%를 넘을 것이라고 문연구위원은 예상했다.

이같은 보험료 증가는 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서 비롯되는데 국민연금의 경우 보험료가 2005년까지 임금의 9%이던 것이 2010년 10.38%, 2015년 11.76%, 2020년 13.34%, 2030년 15.90% 등으로 올라간다.

건강보험료는 2005년 4.48%에서 2010년 5.06%, 2020년 6.60%, 2030년 8.16% 등으로 높아진다.

50대 취업자 350만명…사상 최대

20대 청년실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으나 50대 취업자는 사상 최대의 규모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한국사회가 급속히 고령화의 길을 밟으면서 50대 남성들이 퇴직후에도 파트타임 근로 등 재취업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다 같은 연령의 여성들도 서비스분야등에서 진출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전체 취업자는 2천257만6천명으로 1년전인 작년 같은 달의 2천237만1천명에 비해 0.9%가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그러나 50∼59세의 취업자는 325만7천명에서 350만3천명으로 무려 7.6%나 증가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3월의 50대 취업자 규모는 사상 최대 수준이며 이런 정도의높은 증가율은 유례가 없다"고 말하고 "이는 고령화로 50대 인구가 늘고 있는데다 이들 연령대가 과거와 달리 활발하게 취업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같다"고 설명했다.

강신성일 전의원 중형 선고

대구 하계 U대회 옥외광고물업체 선정과 대회지원법 연장 로비에 관련된 전직 국회의원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첫 선고공판이 열렸다.

대구지법 제 11형사부(재판장 권기훈 부장판사)는 4일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U대회) 옥외 광고물 업체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신성일(68) 전 의원에 대해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8천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광고업자들로부터 정치자금이나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경우 뇌물죄에 해당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전의원은 2003년 대구하계U대회를 전후해 서울지역 옥외광고물업자 2명으로부터 광고물 수의계약과 대회지원법 연장 등의 대가로 1억8천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추징금 1억8천700만원을 구형받았다.

재판부는 또 옥외광고물업자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하(59) U대회 집행위원장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공청회 방해한 교사 수사 의뢰"

정부는 교장을 포함한 모든 교원이 학부모.학생.교사들의 다면평가를 받도록 한 새 교원평가제도를 예정대로 다음달 1일부터 전국 66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키로 했다.

또 지난 3일 교원평가제 관련 공청회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의 단상 점거로 무산된 데 대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정부는 4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최경수 국무조정실 정책차장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참석자들은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될 교원평가제를 차질없이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며 "6월 1일부터 이를 위한 시범평가를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3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공청회는 전교조 소속 일부 교사가 단상을 점거한 채 저지 시위를 벌이는 바람에 무산됐다.

서울 택시 기본료 다음달부터 올라

서울시내 일반 택시의 기본요금(최초 2㎞)이 다음달부터 1600원에서 1900원으로 오르는 등 택시요금이 평균 17.5% 인상된다.

서울시 정순구 교통국장은 4일 "2001년 9월 택시요금 인상 이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6월 1일부터 택시요금을 인상키로 했다"고 밝혔다.

요금 인상률 17.5%는 일반택시의 경우 승객 1회 탑승시 평균 주행거리인 4.98㎞, 모범택시의 경우 5.87㎞ 기준으로 각각 산출됐다.

모범 택시의 기본요금(최초 3㎞)은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게 된다.

기본요금 이후 거리요금은 일반택시가 144m마다 100원(현행 168m에 100원)으로, 모범택시는 164m마다 200원(현행 205m에 2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한국일보 두달간 2천849일분 약 처방받아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제공되는 의료급여 대상자가 두 달간 40곳의 병.의원에서 2천800여일의 약을 처방받아 간 것으로 드러나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5일 대한약사회와 부산시 동래구에 따르면 의료급여 대상자인 40대 후반의 김모씨가 지난 1월과 2월 병.의원 40곳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 31곳에서 총 2천849일치의 약을 처방받았다.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급여일은 연간 365일이며 희귀병이나 난치병으로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80일을 연장할 수 있다.

따라서 김씨는 연장일까지 합쳐 받을 수 있는 급여일수인 545일을 두 달만에 5배 이상 초과한 것이며, 김씨의 두 달치 진료비는 938만원에 이른다.

일부 의료급여 대상자가 급여일수를 초과해 약을 처방받아 동네약국 등에 되파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가 벌어지고 있어, 동래구는 김씨가 이용한 71곳의 병.의원과 약국에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향신문 북한 무관중 경기 이의 제기

북한이 6월3일에 열릴 독일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일본전을 ‘제3국 무관중 경기’로 치르도록 한 국제축구연맹(FIFA)의 징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은 FIFA 규율위원회에 참석했던 북한축구 관계자들이 지난 2일 베이징에서 모여 “평양에서 예정대로 열되 관중숫자를 줄이고 경비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FIFA에 약속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4일 전했다.

북한측은 이의신청의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된 지난 3월 평양 예선전에서 부상자가 없었으며 ▲지난 3월 테헤란에서 열린 이란-일본전에서도 관중이 물건을 던진 사고가 있었으나 다음 경기의 관중 숫자를 줄이는 것으로 조치된 만큼 FIFA의 대북 강경징계는 형평을 잃었다는 점을 들었다.

국민일보 유효일 국방차관 사의 표명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진압군 대대장 경력과 학원 녹화사업 관련으로 논란을 빚었던 유효일 국방차관이 4일 사의를 표명했다.

신현돈 국방부 대변인은 “유 차관이 이번주 초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으며 장관은 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 차관은 다음주쯤 출범할 군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군 과거사 진상규명 작업에 걸림돌이 될 것을 우려,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 한나라 재선거 승리 득표율 따져보니

4·30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전체 6곳 중 5곳에서 승리하는 대승을 거뒀다.

그러나 이번 재선거의 지역별 득표율을 역대 선거의 득표율과 정밀 비교하면 한나라당이 득표 기반을 넓히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이 기존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데는 성공했지만 ‘제3의 부동층’ 흡수엔 한계를 보였다는 분석이다.

본보가 한나라당이 승리한 국회의원 재선거 5곳의 읍 면 동별 득표율을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득표율과 비교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비슷한 추세를 보였다.

‘탄핵풍’이 거셌던 지난해 17대 총선과는 달리 지지층 결속도가 높은 16대 대선 결과를 비교 대상으로 삼았다.

수도권 표심의 ‘바로미터’였던 경기 성남 중원에서 한나라당 신상진 후보의 득표율은 34.7%로 16대 대통령선거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 34.8%와 비슷했다.

충남 아산도 한나라당 이진구 후보의 득표율은 42.4%로 2002년 16대 대선 당시 득표율(39%)과 3%포인트 차에 그쳤다.

조선일보 여의도에 180평 규모 지하벙커 발견

서울시는 여의도에 버스환승센터를 세우려고 지난 4월 중순 측량작업을 하다가 굿모닝신한증권 앞 도로 밑에서 지하벙커를 발견했다.

최진호 서울시교통개선추진단장은 “지하에 공간이 있어서 공동구(통신용케이블이 지나가도록 돼 있는 작은 터널)인 줄 알았는데 화단 쪽 철제문 아래로 180여평 크기의 지하시설이 있었다”며 “벙커 관련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점으로 보아 대통령 경호 등 비밀스러운 일에 사용됐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벙커는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국군의날’ 행사 때 대통령을 비롯한 요인들의 비상시 대피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일보 박지성 골 작렬…에인트호벤 탈락

박지성(PSV에인트호벤)이 마침내 '꿈의 무대' 챔피언스리그 본선 첫 골을 쏘아올렸다.

거스 히딩크 감독이 이끄는 에인트호벤은 박지성의 선제골과 필리프 코쿠(2골)의 득점포로 '거함' AC밀란(이탈리아)을 3-1로 제압했지만 1차전 0-2 패배를 극복하지 못하고 원정 다득점 우선 원칙에 밀려 결승 진출에 실패했다.

한겨레 때이른 더위…생태계 ‘이상징후’

때이른 더위로 생태계가 흔들리고 있다.

민물고기의 알 낳는 시기가 당겨지고 식물도 웃자라고 있다.

이 때문에 꽃 재배 농가에서는 출하시기 조절을 위해 에어컨을 트는 진풍경마저 벌어지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수면생태연구소는 지난달 27~29일 대청댐으로 흘러드는 금강 상류와 중류인 미호천, 초강천, 안성천, 남대천, 보청천과 금강 본류에서 생태 조사를 했다.

연구소 쪽은 4일 “초강천에 사는 물고기 26종 가운데 21종, 보청천의 27종 가운데 22종이 산란하거나 산란을 앞두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른 봄(4월 말)에 알을 낳는 쉬리, 누치, 돌고기 외에 5월~6월 말이 산란기인 돌마자, 참마자, 풍사리, 얼룩동사리, 쏘가리 등도 산란기에 접어든 것이 확인됐다.

꽃 재배 농가와 판매상들도 이상고온으로 울상이다.

충북 진천 덕산장미품목반 정동성씨는 “예년에는 스승의 날과 성년의 날 등에 맞춰 장미를 출하했는데 올해는 날씨가 더워져 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서 값이 폭락하고 있다”며 “지난해는 장미 10송이에 2천원 정도를 받았지만 지금은 1천원 안팎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울산의 화훼농가 18곳도 더위에 약한 호접란을 보호하기 위해 환풍기를 틀거나 스프링클러를 서둘러 설치했다.

덧말

LG경제연구원이 4일 ‘저출산 시대의 경제 트렌드와 극복 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로마시대에 저출산으로 고민하다가 독신상태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해 도입된 독신세를 활용, 일정 연령 이상의 독신 근로자에게 별도 세금을 매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네요.

LG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3년 합계출산율은 인구 유지 수준인 2.08명에 비해 0.89명 적은 1.19명으로 일본보다 떨어지고, 부모와 동거하면서 독신을 즐기는 20∼34세 인구가 2000년 451만명에서 올해 487만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네티즌들은 "대한민국에서 애 낳고 살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런 말을 하느냐"며 LG경제연구원의 발상에 강한 거부감을 표시했는데 모 포털사이트의 독자 'parkuhm'은 "돈이 돌아야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할 것 아니냐"라고 말했고 'iwj1004'는 "독신세를 부과하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려면 그에 상응하는 복지부터 갖춰야 할 것 아니냐"면서 "아직도 임신하고 결혼하면 짤리는 회사가 태반이다"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