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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까지 부동산 보유세를 지난 2003년의 2배로 올리기로 정부가 결정했습니다. 집값을 잡겠다는 정부의 의지에 타협의 여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박수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2008년까지 부동산 보유세를 2003년의 2배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0.12%인 세율이 0.24%로 높아집니다.

대신 등록세와 취득세 등 거래세율은 점차 낮춰가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또 양도 소득세 실거래가 과세 대상을 내년부터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검토되고 있는 대상은 1세대 2주택자가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팔거나, 외지인이 농지,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30년동안 기준 시가로 과세한 양도세의 기본 골격이 완전히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택지개발과 재건축으로 생기는 이익 가운데 일부가 국가에 환수되는 제도가 이르면 2007년부터 전면 실시됩니다.

[추병직/건교부 장관 : 개인적 노력과 관계없는 우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기반시설부담금제 전면 개편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건설교통부는 구체적인 부과대상과 부과비율을 올해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은 어제(4일) 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아무리 어렵더라도 부동산을 통해 경기를 살리는 방법은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