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관계자는 “30일 전문가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내부 논의를 거쳐 검찰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6일 오전까지 개정안을 확정해 9일 열리는 차관급 실무위원회 위원들에게 보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개추위는 우선 형소법 개정 초안의 세 가지 핵심쟁점 중 검사의 피고인 신문제도 폐지 문제는 검찰의 주장을 수용해 신문제도를 유지하되 다만 신문 시기를 증거조사 절차 이후로 바꾸기로 했다.

또 피고인이 수사기관 진술 내용을 부인할 경우 초안에서 제시한 검사와 검찰수사관 외에 사법경찰관도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사개추위는 그러나 피고인이 거부할 경우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지 않도록 한 초안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또 참고인에 대한 검찰 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부인하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조사관의 법정 증언도 일체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고려大 '이건희 후폭풍' 교육부총장·처장단 전원사표

고려대 교무부총장과 처장단 등 10명이 2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명예철학박사학위 수여식장 주변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저지시위에 책임을 지고 3일 전원 사표를 제출했다.

고려대는 이날 처장단 회의를 열고 안문석 교무부총장과 처장단 9명이 학생지도 책임을 지고 사퇴키로 하고 회의 직후 총장에게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

고려대 관계자는 “사표 최종수리 여부는 5일 개교 100주년 기념식을 가진 뒤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어윤대 총장도 이날 이 회장에게 전달한 사과문을 통해 “이번 학위수여식은 회장의 거듭된 사양에도 학교 측이 굳이 고집해 성사된 자리였는데 학생들의 폭력적 항위시위로 돌발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행사에 참석한 내ㆍ외빈께 사죄한다”고 말했다.

국회, 과거사법 본회의 통과

국회는 3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안'(과거사법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과거사법안은 재적의원 299명 가운데 250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59표,반대 73표, 기권 18표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과거사법안은 지난해 연말 정기국회때 의장 직권상정을통해 본회의에 계류된 과거사법안에 대한 재수정안으로서,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원내대표가 2일 합의해 제출한 법안이다.

법안은 독립기관으로 설치되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학살, 의문사 사건등의 왜곡 또는 은폐된 진상을 최장 6년 동안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또 법안은 당초 계류중이던 원안의 조사 범위에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 인권유린, 폭력, 학살, 의문사'를 추가로 포함시켰다.

또 15인의 위원을 국회에서 선출하는 8인, 대통령이 지명하는 4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 등으로 구성비율을 조정하고, 자격 요건에 성직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를 추가했다.

공정위 “MS 끼워팔기 위법” 결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에 동영상 재생 프로그램 ‘미디어플레이어’와 인터넷 채팅 프로그램 ‘메신저’를 끼워서 파는 것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MS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끼워 팔기’를 시정하라는 제재조치를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대형 법정소송 등 국제적으로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MS의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조사는 △1998년 5월 미국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끼워 팔기에 대한 제소 △2003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미디어플레이어 끼워 팔기에 대한 제소에 이어 세계적으로 세 번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공정위는 두 달 안에 반박의견서를 제출하라고 MS에 요구했으며 다음 달 중 전원회의를 열어 시정조치와 과징금 규모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강남-분당등 19곳 투기 조사

서울 강남권과 경기 성남시 분당신도시 등 올해 들어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른 19곳에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전담반을 긴급 투입했다.

국세청은 3일 올해 집이나 땅값이 급등한 서울 강남구 등 전국 19곳을 ‘투기발생 예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직원 212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역에 따라 4월부터 단계적으로 조사를 시작했으며 일부 투기혐의자에 대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19곳 가운데 가격 상승폭이 큰 서울 강남구 서초구, 경기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충남 연기군, 계룡시, 공주시 등은 조사 강도가 높은 ‘투기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선정됐다.

개혁부진 공공기관 인원-조직 줄인다

올해부터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의 개혁이 부진할 경우 정부가 해당 기관의 인원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에 나선다.

정부는 또 외환위기 이후 공공기관 내부 평가가 민간조직에 비해 안이하게 이뤄졌다고 보고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3일 공기업 사장, 정부 산하 기관장, 민간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각계 인사 1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공기관 최고경영자(CEO) 혁신토론회’를 열고 혁신계획을 보고했다.

혁신계획에 따르면 외환위기 후 공공기관 구조조정은 민영화 등 외형 개편에 초점이 맞춰져 창의적 혁신이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 기관도 아니고 민간 조직도 아닌 어정쩡한 위치 탓에 노조는 혁신에 저항하고 사장은 비전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별 과제를 정하고 연말께 성취도를 평가할 예정이다.

성적이 부진한 기관은 ‘혁신취약기관’으로 분류돼 인원 감축과 조직 통폐합 등 구조조정 대상이 된다.

고1 광화문 촛불시위 비상

교육당국이 고교 1년생들의 ‘2008학년 입시 반대’ 시위를 막기 위해 비상이 걸렸다.

이른바 ‘내신전쟁’을 치르고 있는 고1 학생 중 일부는 오는 7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서 ‘촛불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를 통해 ‘내신 위주 대입제도 반대 촛불시위 5월 7일 광화문 앞! 모두 가자! ‘라는 문자 메시지를 무작위로 퍼뜨리고 있다.

교육정책에 대해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다급해진 서울시교육청은 3일 오후 일선 고교에 ‘중간고사 후 학생들의 집단행동 예방 지도를 철저히 하라’는 긴급 공문을 내려보냈다.

한겨레 신병 첫 면회 100일→70일로

국방부는 6월부터 신병이 가족, 친지 등을 만날 수 있는 첫 면회 시기를 입대 뒤 100일에서 70일로 앞당기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국방부는 지난 1998년부터 신병들에게 입대 100일까지 일체의 면회, 외출, 외박을 금지해왔고 입대 100일이 지나면 4박5일간의 위로휴가를 보내주었다.

기존의 100일 위로휴가와 이후 외출, 외박 제도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일보 朴대표 대권 3修 불가론 주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3일 "재.보선에서 국민들이 한나라당에 보여준 기대에 부응해 (차기 대선에서)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날 여의도의 한 음식점에서 취재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이 대선에서 두번 실패했는데, 세번째 실패한다면 국민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표는 "4.15 총선 이후 상생정치와 장외투쟁 자제 등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당이 많이 변해 왔고 이런 노력에 대해 국민이 서서히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한 뾰족한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하나하나 지켜가면 이번 선거 분위기가 2007년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당내 공천시스템과 관련, 박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지도부는 공천에 개입하지않았는데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지도부가 공천에 참여하는 쪽으로 시스템을 개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향신문 청소년 사망 ‘자살’ 2위

청소년 사망원인 중 ‘자살’이 ‘자동차 사고’에 이어 2위에 올랐다.

3일 통계청이 내놓은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5~19세 청소년 10만명당 사망률은 운수사고 12.3명에 이어 자살이 8.2명으로 두번째로 높았다.

암은 4.2명으로 자살의 절반 수준이었다.

20~24세 경우 운수사고(14.3명)와 자살(13.5명)이 비슷한 사망률을 나타냈고, 25~29세는 자살(17.0명)이 운수사고(12.9명)를 앞질렀다.

국민일보 이민 수용 ‘재검토’

정부가 저출산대책의 하나로 이민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출발국가(Origin country)를 기준으로 3가지 이민 수용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민 수용은 지속적인 저출산으로 야기되는 노동력과 세금,국민연금 등의 부족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장기적으로 검토중인 방안이다.

국무조정실 저출산대책기획단은 3일 동남아인 유입안,재중·재러 동포 유입안,남북한 통일상황하의 북한인구 유입안 등 3가지 이민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방안은 대통령 직속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국무조정실이 지난 3월 공동으로 발족한 신인구정책개발센터가 마련한 것이다.

기획단측은 이 중 재중·재러 동포를 받아들이는 안을 가장 실효성이 높은 것으로 꼽고 있다.

이들은 제3국 노동자와는 달리 순혈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문화적 갈등이 작을 것이라는 점이 평가됐다.

하지만 이 경우 중국,러시아와 외교적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가 추가 연구·검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동아일보 음식 배달까지… 국가자격시험장 不正 방치

국가공인 기술자격시험 및 경찰 특채 등에서 부정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경기 부천시에 있는 D산업디자인학원 원장 오모(28) 씨와 강사 김모(23·여) 씨 등 학원 4곳의 원장과 강사 6명, 응시생 16명 등을 국가공인 ‘컴퓨터그래픽스운용 기능사’ 실기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응시생 이모(16) 양 등은 3월 중순 실시된 기능사 시험을 보면서 시험 도중 화장실로 가 학원 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정답을 물어봤다.

이런 부정행위는 감독을 맡은 산업인력공단의 부실한 시험관리 때문에 가능했다.

공단 측의 시험감독 규정에는 화장실 출입 시 감독관이 동행하고 휴대전화 사용도 금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조선일보 한국 '어머니되기 좋은 나라' 16위

한국의 ‘어머니 지수’는 세계 110개국 중 16위로 집계됐다고 미국의 비영리 구호단체 ‘세이브 더 칠드런’이 3일 발표했다.

어머니 지수란 어머니 되기에 좋은 환경·여건을 수치화한 것으로, 출산 의료서비스·산모 사망률·문자 해독률 등 6개 항목을 평가한 ‘여성 지수’와 유아사망률·초등학교 진학률 등 4개 항목을 합산한 ‘어린이 지수’를 종합해 산출한다.

한국은 올해 여성 지수와 어린이 지수에서 각각 18위와 16위에 올라 어머니 지수에서 16위를 차지했다.

여성 2800명당 1명이 출산시 숨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임도구 사용 비율은 67%로 조사됐다.

중앙일보 북한 고위관리 내달 초 방한

북한의 내각 고위 관리와 철도 전문가가 포함된 대표단이 다음달 초 남한을 방문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3일 "벡스코(부산 전시 컨벤션 센터) 측의 초청으로 북한 대표단은 6월 8일부터 열릴 '2005 부산 국제철도 및 물류산업전'을 참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모는 6~7명 선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측이 남한이 주관하는 경제 관련 국제 전시회에 참가하기 위해 오는 것은 처음이다.

당국자는 "북측 대표단은 체류 기간 중 철도 관련 시설을 돌아보고 전문가들과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특히 전시회에 나올 선로 구조물과 차량.신호통신 장비 및 자동화 기기를 직접 보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는 지난 2월 초 남북 간 채널을 통해 북측에 벡스코의 초청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한은 지난달 말 개성에서 열린 남북 철도전문가 비공개 접촉에서 수락 의사를 밝히고 "조속히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북한은 2002년 10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매제(여동생 김경희의 남편)인 장성택 노동당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을 단장으로 경제시찰단을 파견하는 등 남한 경제학습에 관심을 보였으나 지난해 7월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중단됐다.

덧말

서울에서 가장 잘 사는 동네인 강남·서초구의 적십자회비 납부율이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꼴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네요.

3일 대한적십자사의 ‘자치구별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을 보면, 지난해 강남구는 납부율이 25.1%로 꼴찌를 기록했고 서초구 역시 26.2%에 불과해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올해 4월까지의 납부율도 강남구는 21.3%로 중구(19.7%)에 이어 두번째로 낮았고 서초구가 21.7%로 뒤를 이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서울시의 평균 납부율 30%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인데 적십자사 관계자는 “이전·폐업이 잦은 법인이 몰려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강남·서초의 납부율은 낮은 수준”이라며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이들에게는 통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