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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사법제도개혁위, 막판 타협 시도

우상욱

입력 : 2005.05.03 20:01

갈등 해소 해법 마련 위해 긴급 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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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풀기 위해 법무부와 사법제도개혁위원회가 막판 타협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양측의 수장들이 오늘(3일)저녁 긴급 회동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승규 법무부 장관과 한승헌 사개추위 위원장의 오늘 모임은 법무부측의 제의로 이뤄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법무장관은 사개추위의 형소법 개정안이 채택되면 비리에 대한 수사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는 검찰의 우려를 전달했습니다.

오늘 새벽까지 계속됐던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회의 등을 통해 제기된 일선 검사들의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승헌 위원장은 "검찰의 반발을 무시하고 형소법 개정 작업을 강행할 생각이 없으며 최대한 타협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이 이렇게 긴급 회동에 나선 것은 평검사 모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청와대가 강한 불쾌감을 표시하고 나선데 대해 양측 모두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검찰 수뇌부도 평검사 회의의 의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김종빈/검찰총장 : 검사들도 법률 전문가이므로 이 문제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눠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갈등을 빚고 있는 사개추위와 법무부의 수장이 직접 갈등 해소에 나섬으로써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도 새로운 국면을 맞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