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 방침
<8뉴스>
<앵커>
형사소송법 개정 문제를 둘러싼 검찰의 술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2일) 서울에 이어 오늘은 부산에서 평검사 회의가 열고 있고, 전국 평검사 회의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어젯밤 2년여 만에 한자리에 모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 백여 명은 사법개혁추진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놓고 자정이 넘도록 격론을 벌였습니다.
현실을 도외시한 채 국적불명의 '고비용 저효율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려 한다는 불만이 제기됐습니다.
[김윤상 검사
: 평검사들도 이렇게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급한 일정에 쫓기는 상황이 안타깝다.]
오늘 저녁부터는 부산지검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있는데, 사개추위의 차관급 회의가 열리는 오는 9일 쯤에는 전국 평검사 회의도 열릴 예정입니다.
청와대측이 이런 집단적인 의견 표출방식에 강한 불쾌감을 표시한 가운데, 검찰 수뇌부는 평검사 회의가 집단 반발로 비쳐지는 데 부담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종빈/검찰 총장
: 검사들도 법률 전문가이므로 이 문제 대한 생각을 서로 나눠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대한변협도 사개추위의 논의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하창우 변호사
: 부작용에 대한 대책도 없이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것은 졸속 추진 우려된다.]
사개추위는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예정된 일정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사태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협의와 토론은 사라진 채 법률생활을 볼모로 정면대결로 치닫는 법조계의 모습에 국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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