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검사 반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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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법제도 개편 문제를 놓고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전국 평검사
회의가 추진됩니다.
보도에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 백여명은 어젯밤(2일) 긴급 회동을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우리의 사법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국적불명의 '고비용 저효율 제도'를 서둘러 도입하려 한다는 주장입니다.
[구태언/서울중앙지검 검사 :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짜여진 일정에 맞추듯이 성급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
김종빈 검찰총장은 이에 대해 "검사들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일 뿐 집단 반발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 수뇌부의 조심스러운 입장에도 불구하고 평검사들 사이의 반발 움직임은 계속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인천지검과 울산지검 등에서 지난달말 이미 평검사회의를 연 데 이어 오늘은 부산지검 소속 평검사들도 전체
회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지검 평검사들이 제안한 전국 평검사회의도 조만간 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개추위는 검찰의 요구사항을 배제한 채 자체 개정안을 고수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평검사들의 반발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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