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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 실패
김정인
입력 : 2005.05.03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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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는 2일 낮부터 3일 새벽까지 10시간 반 동안 회의를 열었지만 조정안 합의에 끝내 실패하고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자문위원회는 핵심 쟁점인 형사소송법 195조와 196조, 즉 수사 주체와 지휘권 문제에 관한 검찰과 경찰,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자문위원회는 검·경 양측이 제시한 5개 안을 모두 포함한 보고서를 작성해서 김종빈 검찰총장과 허준영 경찰청장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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