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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7개월을 끌어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논의는 결국 대통령의 결단에 맡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일) 마지막
자문회의마저 협의안을 끌어내는데 실패했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간 수사권 조정을 위한 마지막 자문위원회의, 회의 시작 전부터 분위기는 결렬 쪽으로 흘렀습니다.
[김회재 부장검사
: 총론적 내용에 대해 토론]
[김학배 경무관 : 195조, 196조를 개정하면서 최소한의 요구사항만 담았다.]
수사주체와 지휘권이라는 핵심 조항을 놓고 양측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자 자문위원들의 입지도 좁아졌습니다.
김일수 자문위원장은 정회시간에 잠시 취재진을 만나 제3의 방안을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오늘 결정이 날지는 미지수라고 말해 난항에 빠졌음을 내비쳤습니다.
자문위는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자체 권고안을 제출하는 선에서 4개월간의 회의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은 내부인사들로 구성된 조정협의체에서 자문위의
권고안을 검토한 뒤 최종안을 마련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애초에 의견 조율에 실패해 자문위원들의 손을 빌렸던만큼 극적 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탭니다.
이
때문에 수사권 조정 문제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에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입니다.
노
대통령은 가급적 이 문제를 조속히 매듭짓겠다는 입장이어서 이르면 이달안에 토론회가 열릴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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