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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 오늘 최종 합의 시도

곽상은

입력 : 2005.05.02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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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는 2일 마지막 회의를 열고 수사 주체와 수사 지휘권을 둘러싼 막판 합의안 도출을 시도합니다.

양측은 지난 9월 이후 7개월 넘게 논의를 진행해 왔지만 경찰을 수사주체로 인정하고 검경을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하자는 경찰측 요구에 대해 검찰이 인권침해 가능성 등을 들어 난색을 표하면서 타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일단 합의사항만이라도 이행하자는 입장이지만 경찰은 일괄 타결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