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은 장기간 무단 결근했다는 이유로 파면당한 대기업 노조 부위원장 출신인 박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 전임자는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사용자가 출퇴근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