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 개혁 추진위 입장차 확인
동영상
형사재판 구조의 변화를 앞두고 토론회까지 열렸지만 검찰과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간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결론을 낼 시간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보도에 손석민 기자입니다.
<기자>
마라톤 토론에도 시각차는 여전했습니다.
사법개혁추진위와 법원은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새로운 재판이 시대적 대세라고 공세를 가했습니다.
검찰은 사법질서의 혼란은 물론 범죄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맞섰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오전으로 예정된 제1 주제의 토론이 오후까지 연장되는 등 시종일관 뜨거운
분위기속에서 진행됐습니다.
사개추위는 재판은 수사가 아니기에 검사의 피고인 신문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럴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권이 역전된다고 받아쳤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검찰에서 작성한 서류 중심의 재판을 탈피하자는 전제에는 합의를 봤습니다.
[김선수/사개추위
단장:많은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들었기 때문에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외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검찰은 내부자료를 통해 사개추위가 졸속으로 밀실에서 초안을 마련했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그동안 검찰의 공격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사개추위도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적으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다음달 16일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사개추위의 안대로 결정된다면 이후 국회 심의과정에 대비하겠다며 장기전에 들어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