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산불대책본부에 따르면 양양군 현남면 산불의 경우 이날 오전 5시 15분부터 헬기 6대와 6천500여명의 진화인력이 투입돼 6시 30분께 큰 불길을 잡고 뒷불을 정리하고 있다.

또 태백시 동점동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도 오전 5시 30분부터 헬기 1대와 570여명을 동원, 큰 불길을 잡았으며 정선군 정선읍 귤암리 산불도 헬기 2대와 350여명이 투입돼 6시 20분께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산불대책본부는 양양지역 산불이 정리단계에 들어감에 따라 초대형과 대형 등 헬기 3대를 태백 산불지역으로 이동시켰으나 대관령 지역에 안개가 짙어 이동에 어려움을 겪었다.

양양 산불지역에는 군용헬기 4대가 대체 투입돼 잔불 진화에 나섰다.

한편 강원도산불대책본부는 28일 오후 9시 10분께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에서 발생한 산불은 0.1㏊를 태우고 1시간 30여분만인 오후 10시 43분께 완전 진화 됐다고 밝혔다.

"검찰권 약화 배후는 청와대" 의심

검찰이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과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 신설 등 최대 현안들이 검찰의 존재와 위상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 내부에서는 일련의 조치들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돼 검찰권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라고 판단한다.

일선 검사들은 "참여정부가 추진해 온 '사법제도 개혁'의 밑그림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며 청와대를 그 배후로 지목하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권의 존폐 논란을 부른 사개추위가 대통령 자문기구인 탓에 청와대의 직접적인 영향력 아래 있다고 본다.

사개추위의 공동위원장은 한승헌 변호사와 이해찬 국무총리며, 기획추진단장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사무총장 출신으로 현재 청와대 비서관인 김선수 변호사가 맡고 있다.

검찰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공판 시 검찰의 피고인 신문제도 폐지 등이다.

사개추위의 초안대로 갈 경우 검찰은 현장 수사를 경찰에 맡긴 채 기소와 공소유지만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전락할 것으로 우려한다. 이는 검찰 수사권의 위축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개추위는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과학적인 증거 수집의 방향으로 변신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부동산, 내리고 올리고 물리고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평균 기준시가가 7년 만에 떨어진다.

이번에 기준시가가 내리는 아파트에는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31평), 도곡동 삼성래미안(47), 잠원동 한신아파트(34평) 등 서울 강남권 아파트가 대거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 소유자의 상속.증여세 등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은 전국의 공동주택 659만 가구를 대상으로 산정한 평균 기준시가가 1998년 이후 처음으로 낮아진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할 기준시가는 올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 평균 기준시가도 떨어졌다"고 말했다.

7월부터 수도권과 충청권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지역에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의 양도소득.상속.증여세 부담이 늘어난다.

세금을 매기는 기준(과세표준)이 국세청 기준시가와 건교부 공시지가(시가의 50~60%선)에서 건설교통부의 주택 공시가격(시가의 80%선)으로 바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임대주택사업자에게는 종합부동산세를 물리지 않되 주택 가격이 3억원(매입임대), 6억원(건설임대)을 넘을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재정경제부는 2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올해 세제개편안을 확정했다.

"열린우리당, 정치판 '×판' 만들어"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이 27일 경북 영천지역 지원 유세에서 "4월 30일은 영천시가 30년간 발전하지 못한 서러운 한을 떨치는 천지개벽이 이뤄지는 역사적인 날"이라고 말한 데 대해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정치판을 개판으로 만드는 발언"이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한나라당 정양석 부대변인은 28일 "'열린우리당은 천지개벽당'인가?"라는 제목의 대변인 논평을 내고 문 의장의 발언을 언급한 후 "(문 의장이) 지방 사람들을 장기판의 졸로 보고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열린우리당이 영천에 10조를 퍼붓고, 무인도를 모두 묶는 연결공사를 연내에 착공하고, 행정도시 지역에는 시가보다 높은 감정가를 예산에 관계없이 보상하겠다고 공약하고 있다"면서 "여당이 신청도 안한 것을 해주겠다는 기업도시는 정부와 여당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전경련과 기업들이 결정한다"라고 비판했다.

경제자유구역內 외국학교 11월 생긴다

이르면 11월부터 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등에 외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8일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특별법’의 수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전체회의로 넘겼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비영리 외국교육기관이 경제자유구역 내에 초중고교와 대학(제주자유도시에는 초중고교 제외)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안은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5월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내국인 입학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대통령령에 규정된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내 학력을 인정하도록 했다.

김지수, 싱가포르 영화제 여우주연상

이윤기 감독의 '여자,정혜'가 28일 폐막한 싱가포르국제영화제에서 감독상과 여우주연상(김지수) 등 두 부문에서 수상했다.

'여자,정혜'는 그동안 미국 선댄스 영화제, 독일 베를린 영화제, 스위스 프리부르 영화제, 프랑스 도빌 아시아 영화제 등에 잇따라 진출했으며 베를린에서는 아시아영화진흥기구(NETPAC) 상을, 도빌영화제에서는 심사위원대상을 각각 수상한 바 있지만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것은 처음이다.

김지수는 데뷔작에서 국제영화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누리게 됐다.

"25세 이하 미혼女 25%가 정기적 성관계"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25세 이하 미혼여성의 25%가 정기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순천향대 산부인과 이임순 교수는 지난 3~4월 2개월에 걸쳐 고졸이상 학력을 가진 17~25세 미혼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한국 젊은 여성의 성의식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대상자들의 직업은 여고생(44명), 대학생(216명), 직장인(91명), 무직(49명) 등이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체 조사대상자 중 성관계를 경험한 여성은 34%(136명)에달했으며 5명 중 1명은 정기적(1개월에 3차례 이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직장여성만 놓고 봤을 때는 58%(53명)가 성관계 경험이 있었는데 이성친구와 정기적인 성관계를 가지는 비율도 40%에 달했다.

또한 여고생의 5%, 대학생의 15%가 정기적인 성관계를 갖는 이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동아일보 한나라혁신위 “최고위원 9명 의결로 당론 결정하자”

행정도시법 처리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간신히 봉합한 한나라당에 또 다른 분란의 불씨가 지펴졌다.

당 혁신위원회(위원장 홍준표)가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재의 단일성 집단지도체제 대신 의결제 집단지도체제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현 지도체제는 최고위원 5명을 둔 집단지도체제지만 사실상 박근혜 대표가 최고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단일성 지도체제.

이를 토론과 의결을 통해 주요 결정을 내리는 명실상부한 집단지도체제로 바꾸자는 게 요지다.

그러나 당권파 쪽에서는 “박 대표 흔들기”라며 반발하고 나서 조기 전당대회론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내홍이 재연될 조짐이다.

조선일보 "나는 비리 의사입니다" 인터넷 강타

의료수가 인상 등 남는 건강보험료의 쓰임에 대한 논란이 있는 가운데, 현직 의사라고 소개한 네티즌이 “환자에게 혜택을 주도록 보험료를 써야 한다”고 주장해 호응을 얻고 있다.

내과를 전공하는 27세 의사라고 밝힌 한 네티즌은 최근 포털사이트 다음에 ‘나는 비리 의사입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영양상태가 안 좋은데다 죽을 반 밖에 못 먹는 암환자에게 영양제 처방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환자가 어느날 ‘왜 밥 먹는 사람한테 영양제를 줘서 비보험으로 되게 만들어요’라고 원망하는데 그만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라고 밝힌 이 네티즌은 또 “효과는 좋으나 100만원에 가까운 항암제, 심근경색 환자들에게 혈관당 2개 이상 들어가면 보험이 안돼 결국 그 비용이 500만~1000만원에 이르는 스텐트 등에 대한 보험 적용을 폭넓게 하자”고 말했다.

중앙일보 휴대전화 속 TV 세계 미디어 '새 역사'

5월 1일 위성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막이 본격적으로 열린다.

DMB 본방송으로는 지난해 10월의 일본에 이어 두 번째지만, 휴대전화를 통한 실질적 서비스는 세계 최초다.

신문.라디오.TV 등 전통 매체 등장에선 늦었던 우리가 세계 미디어사를 새로 쓴다.

사업자인 TU미디어는 'Take out TV'란 슬로건을 내걸고 기존 방송이 차지하지 못했던 시.공간을 파고들겠다는 복안을 밝히고 있다.

앞으로 40여 개 채널이 예상되지만 5월엔 일단 비디오 7개, 오디오 20개 채널이 선보인다.

한겨레 ‘계열사 주식 헐값 인수’ 이재용씨 무혐의

검찰이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아들 이재용(삼성전자 상무)씨의 삼성투신운용 주식 편법취득 고발사건에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참여연대가 삼성그룹의 경영권 상속을 둘러싸고 제기한 잇따른 고발사건 수사는 일단락됐지만, 또다시 ‘재벌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부장 손기호)는 28일 ‘이재용씨의 삼성투신운용 주식 매입과 삼성자동차에 대한 거액 대출을 통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참여연대가 이수빈 회장 등 삼성생명 전·현직 경영진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생명의 주식거래는 부실자산 정리가 급박한 상황에서 나온 조처로, 임원들이 회사에 손해를 끼치려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삼성자동차 대출은 당시 제2금융권에서 무담보 대출이 많았던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與 영천 이기면 유시민 뜬다?

경북 영천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이긴다면 최대 수혜자는 누굴까. 바로 ‘나홀로 경북지원단장’이라고 자처하는 유시민 의원이다.

영천 지원단장을 맡은 유 위원은 6개 재선거 지역 중 다른 곳은 한 번도 가지않고 영천에만 전력투구하고 있다. 그가 영천에 올인하는 것은 이길 경우 당은 물론 자신이 누릴 프리미엄이 워낙 크기 때문이다.

유 위원 본인도 당원게시판에 ‘영천재선거 전황보고’라는 서신을 연이어 띄우며 “영천 재선거는 전국의 모든 지역 유권자와 대화하고 협력하는 정당으로 가는 열쇠”라고 한껏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유 위원은 4ㆍ2 전당대회에 이어 이번 영천 재선거 결과를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한단계 도약시키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보는 듯하다. 선거결과를 앞세워 불모지인 TK에 교두보를 만든 주역임을 내세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경향신문 “10년 안에 인터넷전화가 점령”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28일 “인터넷전화가 향후 10년 안에 (기존전화를 대체해) 모든 전화시장을 평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원장은 이날 서울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한국능률협회 초청 ‘최고경영자 조찬회’에서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비자캐시를 비롯해 (현재 사용중인) 신용카드를 대체하는 ‘전자화폐’ 결제가 향후 5년 안에 총거래의 60%를 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세계 전체의 국내총생산(GDP) 합계에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33%에서 2025년 50%로 커질 것이란 게 세계은행의 전망”이라며 “중국시장에서 밀리면 세계시장에서 도태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쌍용자동차와 하이닉스 자회사가 중국 기업에 넘어가지 않았느냐”고 말하고 “글로벌 시장의 라이벌은 결국 중국기업”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서울공항 이전·개발 물건너갔다…中都委，심의 제외

서울 강남을 대체할 신도시 후보지로 관심을 끌었던 경기도 성남시의 서울공항 이전 및 개발 계획이 사실상 물건너갔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성남시가 제안한 ‘2020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논의했으나 이중 서울공항 개발안은 “심의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결정했다.

중도위는 본회의에서 성남시의 제안설명과 서울공항 소유·운영주체인 국방부의 반대의견을 청취한 뒤 이같이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서울공항 이전 및 개발은 국방부가 이전계획을 밝히고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추진하지 않는 한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다.

덧말

대우그룹에 취직했던 386 운동권 출신들이 대우 입사 10년을 맞아 프랑스와 베트남 등을 전전하며 도피생활 중인 김우중 전 회장을 구하기 위해 다시 뭉쳤네요.

1995년 당시 재계가 운동권 출신을 기피하던 시절 대우그룹 경영의 모토로 ‘세계경영’을 내세웠던 김 회장은 이를 실천하기 위해 서울대가 주축이 된 ‘386’ 운동권 출신 100여 명을 그룹의 ‘새 피’로 받아들이는 역발상을 해 ‘세계경영의 프런티어’로 내세웠습니다.

1983년 교내시위 주동 혐의로 수감됐던 서울대 김윤(서양사학과 81학번·경영발전연구센터 대표)씨 등이 핵심인 이들은 다음 달 1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강당에서 ‘김우중과 한국경제를 생각하는 대우인 모임’(가칭)의 발족식을 갖고, 귀환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키로 했는데 김윤 씨는 “대우그룹과 김 전 회장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조차 평가가 다를 수 있지만, 적어도 나이 70세인 노인을 이렇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데 모두가 공감했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