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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내일(28일)부터 신용불량자 제도가 폐지됩니다. 족소 같았던 이름표는 떨어져 나가지만 현실적인 제약은 여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민하 기자입니다.

<기자>

신용정보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360여 만명에게 붙여졌던 '신용불량자'라는 딱지는 사라집니다.

금융회사들이 공유하는 연체 정보도 3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에서 50만원 이상 3개월 이상 연체로 완화됩니다.

하지만 신용불량자들의 금융 거래는 여전히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경희/은행연합회 :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만 사라지는 것이고, 연체 중인 정보는 금융회사들이 관리하므로 대출은 계속해서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신용불량자였더라도 대출상환 능력이 있으면 새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지만 현실적인 제약은 여전합니다.

[은행 관계자 : 예전에 신용불량자였는데 이후에도 신용불량이 될 확률이 상당히 높은거죠. 은행에서는 대출해 주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난달 시중은행들이 과거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규 대출 계획을 발표했지만 한 달이 지나도 실적은 거의 없습니다.

앞으로 기업들은 채용심사를 위해 개인의 신용정보 조회를 할 수 없지만 본인이 동의를 받으면 조회가 가능해 신용불량자들의 취업은 여전히 어려울 전망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지원 대책을 남발해 신용불량자들이 모럴해저드에 빠져 있는 점도 신용불량자들의 자발적인 신용회복 노력을 저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