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잠정 합의안' 원안대로 수용
동영상
<8뉴스>
<앵커>
주한미군 방위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내는 몫이 처음으로 줄었습니다. 미군측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결과입니다.
윤영현
기자입니다.
<기자>
한-미 두 나라는 그동안 5차례의 협상을 통해 올해와 내년에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 협정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분담금은 지난해에 비해 8.9% 줄어든 6천804억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우리가 주한미군 방위비를 분담하기 시작한 지난 91년 이후 해마다
평균 16%씩 늘기만 했던 분담금이 처음으로 감액된 것입니다.
[김 숙/외교부 북미국장 : 우리의 국방비 부담 증가 등 특별한 환경을 설명하고 미국 대표단도 상호 이해와 신뢰의 동맹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융통성을 발휘해 준 데 힘입은 것입니다.]
협정 유효기간은 우리측 요구대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됐고, 우리가 부담한 항목도 더 추가되지 않았습니다.
또 올해부터 분담금 전액을 원화로 내기로 해 환율변동에 따른 예산집행의 불안정성도
없앴습니다.
켐벨 주한미군 참모장이 잠정합의안에 반발하며 한국인 근로자 천명 감축까지 거론했지만
원안대로 타결됐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협상 결과에 대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방위비 분담의 취지를 살리면서 한-미 동맹의 이해와 신뢰를 한 차원 높였다고 자평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