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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 :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극단적인 조치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는데, 이것이 엄포는 아니었던 것 같죠?

답변) 정부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집 값 상승을 견인한다고 보고 이들 아파트의 비싼 분양가에 대해 초강경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병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잠실 주공 2단지입니다.

이 곳은 5천5백여 가구의 대규모 재건축 단지로 이 가운데 조합원 물량은 이미 동·호수 추첨을 마친 상태입니다.

또 1천115가구에 달하는 일반 분양분도 다음 달 2일 서울 4차 동시분양을 통해 분양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건설교통부가 사업추진 상에 적지 않은 하자가 발견돼 조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분양승인을 내주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만약 다음 달 18일까지 분양 승인을 받지 못하면 개발이익 환수제를 적용 받게 돼 분양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사업자체가 불투명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조합원과 건설사가 타격을 입는 것은 물론이고 웃돈을 주고 입주권을 매입한 사람들도 재산상의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교부의 이같은 강경 방침은 최근 정부의 강도 높은 압박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아파트들이 높은 분양가를 적용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건교부가 잠실 2단지를 분양가 압박의 희생양으로 삼은 것은 물량이 많아 그 만큼 시장에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잠실 2단지 이외에도 조만간 분양될 강남의 다른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내릴 태세여서 잠실 2단지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앵커>

여 : 동시분양일이 다음 달 2일이면 꼭 1주일 남았는데 분양가 조정이 가능할까요?

답변) 모레, 27일이 동시분양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기 때문에 분양가 결정 데드라인은 내일인 26일인 셈입니다.

분양가를 조정하자면 조합원 총회 같은 것을 열어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물리적으로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시공사들의 하소연입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초강경 자세로 자칫 사업차질이 올 수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종분양가 결정까지는 상당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 : 그런데 분양가가 낮아지면 결국 당첨자들이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지 전체 집 값 안정에는 도움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만약 분양가라는 것이 시장 가격과 연동돼 합리적으로 결정된 것이라면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건교부 생각은 다른 것 같습니다.

시공사들이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조합측에 높은 분양가를 제시했고 이 분양가를 맞추기 위해 기획부동산등을 동원해 주변 시세를 부풀렸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1,2월 거래 물량의 절반 정도가 이런 의심이 가는 거래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양가를 규제하면 이런 거품이 사라지고 집 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건교부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 : 어쨌든 이러한 규제가 강남 아파트 값을 잡는데는 도움이 된다고 봐야죠.

답변) 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봐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전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던 강남 아파트들은 가격 하락이 뚜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다음 달부터 개발이익 환수제가 실시되고 분양가가 규제돼 조합원의 부담이 늘어난다면 일단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은 약세를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이처럼 수요를 억제하는데만 몰두하다가 언젠가 공급 부족에 따른 또 다른 문제를 가져 올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