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부담을 주는 부실과세 축소에 세정 혁신 역량을 집중해 직원 평가체계를 바꾸고 부실과세 방지를 위한 별도의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25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실과세 축소를 국세행정 혁신의 제1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일반 납세자들에 대해 무리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직원 평가때 일반조사 실적은 제외하고 변칙상속 등 고의적인 음성탈루 조사실적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25일 회의에 참석한 세무관서장들은 조세행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투명사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헌장'에 서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