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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비정규직법안 의견접근

김영환

입력 : 2005.04.24 19:43

파견근로 허용업종 범위조정 등


비정규직 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협상이 24일 진전을 보여 핵심쟁점에 대해 상당한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날 오후 5시부터 재개된 노사정 실무회의에는 노동부 차관과 양대노총 사무총장,경총과 대한상의의 부회장 등이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이경재 국회환경노동위원장이 회의장 안으로 들어가,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는 관측을 낳고 있습니다.

노사정은, 근로자 파견제에 대해서는 파견근로 허용업종을 법에 명시하는 현행제도를 유지하되, 업종의 범위를 조정하는 선에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사정은 이어 기업이 기간제 근로자를 쓸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는 문제, 정규직과 같은 일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같은 임금을 주도록 명문화하는 문제 등을 집중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참석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견해표명 이후 노사간 감정대립으로 논의 자체가 어렵다는 일반의 예상을 뛰어넘어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