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국 '패권' 대립에 균형잡힌 안보전략 마련도 시급
<앵커>
역사와 영토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중일간의 갈등은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글로벌 리포트 김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달째 계속되고 있는 중국내 반일시위.
역사왜곡과 영토분쟁에서 촉발된 반일시위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이어 일본시설에 대한 테러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72년 수교이후 양국이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재계에서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오쿠다 일본 경단련 회장
: 손 놓고 낙관하고 있으면 안된다. 정부 차원에서 진정화를 모색해야 한다.]
중국도 지난해 미국을 제치고 일본의 최대 교역국이 되면서 경제적 손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일 분쟁은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일시적으론 호재가 될 수 있지만, 결국은 악영향을 끼칠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지평/LG경제연구원
: 중국경제가 불안해지고 중국내 일본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수출용 원부자재가 대중 주력 수출품목인 우리나라로서는 적지 않은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안보 전략적 측면에서는 우리를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일갈등의 근저에는 미일 동맹과 중국과의 패권 경쟁 성격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 과정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방문한 윤광웅 국방장관이 한중 군사교류를 한일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됩니다.
[이수훈 부소장/극동문제연구소장
: 두 세력이 맞선 상황에서는 작은 추의 움직임도 균형을 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추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적절한 대응을 해야합니다.]
정부는 균형자 역할의 바탕이 한미 동맹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왜곡의 시정을 생각하면 중국과의 연대가 필요하지만 한미 안보동맹을 고려하면 중국편을 들 수도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중의 역할을 고려하면 우리의 고민은 더 깊어집니다.
지역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중국과 일본의 패권주의적 분쟁을 어떻게 조정해낼 수 있을 지, 정부의 동북아 균형자론이 첫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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