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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재체결 촉구결의안' 국회제출

남상석

입력 : 2005.04.21 13:43


열린우리당 김원웅 의원 등 여야 의원 27명은 한국과 일본이 1965년 국교정상화를 위해 체결한 한일기본조약 및 협정을 '굴욕적인 부실조약'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체결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한일 양국정부가 한일협정 관련 외교문서를 모두 공개하고, 일본이 한반도 침략과 식민지 강점에 대해 사죄함과 동시에 한일 합방이 원천 무효임을 밝히고, 일본군 위안부 등 한인 강제 징용을 비롯한 인권침해 및 가해 사실 공개와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배상에 나설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