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에 대비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주요 정책사업을 모두 추진할 경우에 연간 4조5천억원 수준의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보건복지부 등이 주요사업으로 논의하고 있는 노인요양보험제, 경로연금 등을 도입하면 올해 노인관련 예산 4천억여원과 비교해서 10배 가량 많은 재정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처는 이에따라서 노인복지 문제를 모두 국가재정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공공과 민간부문이 역할을 분담하고 국가, 지역사회, 가정 등이 기능을 재정립해 선별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