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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찬조금 여전...'자식이 인질'

김정윤

입력 : 2005.04.19 19:57

서울 30곳 등 전국 162개 학교 '불법찬조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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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학기초마다 학부모들을 곤혹스럽게 해 온 불법 찬조금의 실태가 고발됐습니다. '자식이 인질'이라던 여러 학부모들의 자조섞인 하소연이 일부나마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김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한 고등학교 학부모회의 올해 세입 세출 내역서입니다.

1년 수입이 2천만원, 학부모 110명에게서 15만원씩 걷고, 학부모회 임원 20명에게서는 20만원씩 걷었습니다.

스승의 날 행사와 송년 모임에 각각 3백만원, 교사 경조사비로 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한 초등학교 자모회의 내역서.

학부모 234명에게서 걷은 한 해 수입이 7백만원입니다.

스승의 날 접대에 16만원, 교사 체육대회 백만원, 설날 과일 선물로 14만원을 쓴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행법상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찬조금은 모두 불법.

하지만 참교육 학부모회가 지난 열흘간 신고를 받은 불법 찬조금 모금 학교는 서울 30곳 등 전국에서 162곳이나 됩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당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박경양/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회장 : 학교 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뒤에서 조종하면서 학부모들이 스스로 걷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매우 비교육적이고 부도적인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아예 학교발전기금 제도를 폐지해 불법 찬조금 시비를 원천봉쇄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