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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북핵-특검법 설전

민성기

입력 : 2005.04.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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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는 통일 외교통상위원회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 원자로 가동 중단의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한·미 두 나라가 북핵문제의 안보리 회부 여부에 대해 협의한 바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보도에 민성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북한의 영변 원자로 가동 중단의 파장과 북핵문제의 해결방안을 추궁했습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북한의 원자로 가동 중단이 연료봉을 빼내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기술적 문제 때문인지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반 장관은 또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북핵문제의 유엔 안보리 회부를 언급한데 대해 "양국 정부 차원에서 협의한 바 없다"면서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고 그런 절차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킨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제기한 이른바 '동북아 균형자론'을 둘러싸고 가시돋친 설전도 벌어졌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비현실적인 방안"이라고 비판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전제로 한 외교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고위공직자의 부패 수사를 위해 특검을 상설화하자는 한나라당과 공직부패수사처를 도입하자는 열린우리당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국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을 벌였으며 행자위는 복수차관제 도입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심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