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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 전면 교체..물 건너간 리디노미네이션

윤창현

입력 : 2005.04.19 08:08

내년부터 5천원권을 시작으로 천원권과 만원권 지폐의 디자인과 크기, 색상이 전면적으로 교체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들어 위폐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지금의 디자인이 20년 넘은 골동품 수준이고 지


내년부터 5천원권을 시작으로 천원권과 만원권 지폐의 디자인과 크기, 색상이 전면적으로 교체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근들어 위폐가 급증하고 있는 데다, 지금의 디자인이 20년 넘은 골동품 수준이고 지폐 크기도 세계적 추세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 한은이 꼽은 주요한 이유들이었습니다.

일단 지폐 도안 변경 자체에 대한 거부감이나 논란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거부감없이 이번 사안을 받아들이면서 경제에 주는 충격도 그다지 크지 않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은 지난 해까지만 해도 지폐 도안 교체보다는 전면적인 화폐 개혁쪽을 훨씬 선호해 왔습니다. 경제규모가 급격하게 커지면서 앞으로 수년 내에 조(兆)단위의 1만배에 달하는 경(京
) 단위를 써야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폐 액면 단위를 지금의 1000대1이나 100대 1로 낮추는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해 달러화를 비롯한 다른 나라 통화와의 환율 대등성이나 각종 지급결제, 데이터 처리등이 훨씬 간편해 지는 등 긍정적 효과들을 기대할 수 있다는 논리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지난 해 경제 양극화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무슨 화폐 개혁 논쟁이냐는 지적과 함께 화폐 개혁이 가져 올 부정적 효과가 부각됐고 정부의 반대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 앉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리디노미네이션 과정 즉, 화폐단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끝자리를 사사오입하게 되면 반올림으로 인한 물가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는 데다, 재산액수가 크게 감소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박탈감, 또 이와 함께 장롱속에 묻혀 있거나 음성적인 지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유동성이화폐개혁의 와중에 시중 자금 흐름을 왜곡해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한은은 리디노미네이션과 고액권 발행이라는 대안 대신 액면 단위 변경없는 지폐 전면 교체
라는 대안을 선택했습니다. 상당한 준비 기간을 거친 대안이라고 하는 데, 여러 면을 고려한 절묘함이 엿보이는 대목들이 눈에 띕니다.

우선 지폐 디자인을 전면 변경함으로써 위폐방지와 지폐 현대화라는 성과를 거두는 동시에 액면단위를 유지함으로써 리디노미네이션으로 빚어질 수 있는 불확실성을 상당부분 제거했다는 점입니다.

특히 신권과 구권의 교환과정에서 무기명, 무제한으로 출처를 묻지 않고 바꿔주기 했는 데, 이는 리디노미네이션으로 인한 충격 대신 장롱속 현금이나 지하시장의 음성자금을 밖으로 끌어내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지폐 교체에 따른 일부 혼란은 피할 수 없다는 점인데, 우선 지폐 도안의 전면 교체에 따른 부수적 비용 발생이 만만치 않다는 점, 그리고 조만간 경단위가 등장할 정도로 경제규모가 커진 상황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통한 화폐단위 조정이 이뤄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유통되는 화폐량이 많고 이에 따른 유지비용과 각종 경제 과정의 불편함 등 여러 문제점들은 그대로 남는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내년부터 지폐 교체가 시작되면 적어도 앞으로 10년 가까이는 리디노미네이션 자체가 사실 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적절한 화폐 개혁 시기를 놓칠 수도 있다는 점은 여전한 논란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폭락세 진정..'침체 우려' 진화나선 FRB

Dow 10,071.25 (-16.26P, -0.16%)
Nasdaq 1,912.92 (+4.77P, +0.25%)
S&P500 1,145.98 (+3.36P, +0.29%)

급락을 거듭하던 뉴욕증시가 패닉에서 조금 벗어나는 느낌입니다. FRB가 미국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진정시키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고 일부 종목들은 긍정적인 실적을 내놨습니다.

우선 수전 비에스 FRB 이사는 버팔로의 한 대학 연설을 통해서 "올해 미국 경제가 견고한 속도로 성장을 계속할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과 함께 "인플레이션 압력은 잘 억제될 것"이라면서 여전히 "신중한 속도로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본다"는 관측을 제시했습니다.

또 "최근 일시적인 후퇴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와 기업의 심리도 여전히 양호하다"며 지난 주 불거진 고유가로 인한 소비둔화 우려를 불식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발언들은 미국 경제가 경착륙하는 것 아니냐는 지난 주의 우려를 상당부분 완화시켰고, 주가 반등의 계기를 제공하면 오늘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게다가 미국 내 3위의 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지난 해보다 75%나 증가한 순이익을 낸 것으로 발표해 주가 하락세를 진정시키는 데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수석 전략가인 톰 맥매이너스는 최근의 주가하락이 싼 값에 주식을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주식비중 확대를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깊게 드리워진 경기침체 우려가 완전히 씻겨져 나간 것은 아닙니다. 3M의 실망스런 실적은 다우지수를 끌어내렸고, 장 중 내내 매도와 매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뉴욕증시는 이번 주 후반 발표되는 3월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 21일로 예정된 그린스펀 연준의장의 의회 발언등을 통해 방향성을 모색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시아 증시 동반 급락..어두운 2분기 주가전망

종합주가지수 925.00 (-22.22P)
코스닥지수 429.73 (-19.35P)
원달러환율 1,019.70 (-2.80원)
국고채3년물 3.83%(-0.02)

블랙 먼데이가 아시아 증시를 먹구름으로 뒤덮었습니다. 지난 주 뉴욕증시의 폭락세에 따른 충격과최근 중-일 관계의 악화로 인한 차이나 리스크의 부각은 아시아 선두주자인 니케이 지수의 폭락을 불러왔고, 이어 수출로 먹고 사는 동아시아 증시 전체에 강력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종합지수는 2월 초 수준으로 밀려났고, 코스닥 지수는 11달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420선까지 밀렸습니다. 연초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한 셈입니다.

삼성전자와 IBM의 어닝쇼크와 미국 경기의 연착륙 우려가 믹스된 이번 충격이 어느 정도나 더 지속될 지 아무도 속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적어도 4월, 길게는 2분기 내내 시장의 불확실성이 걷히기 어렵다는 비관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초 1000돌파를 예견했던 시장의 낙관론자들은 아직까지 연말 주가가 1,100에서 1,200까지도 갈 수 있다는 낙관적 견해를 포기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들은 당초 2분기는 주가의 휴식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이미 내놨었고, 하반기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여전하다는 점에서 기존 전망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1000돌파나 이후 조정으로 인한 바닥의 확인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고점이 1020선 돌파 시점도 예상보다 앞당겨질 수 있다는 견해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비관적 견해는 아직 시장에서 소수에 머물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경착륙 우려는 단순한 우려를 넘는 수준이며, 미국 증시의 급락으로 인한 주식시장의 자금이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