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곤 열린 우리당 제 2 정조위원장 오늘(14일) 아침 당-청와대 협의 브리핑>

논의된 내용은,

첫번째, 동북아 균형자론이란 얘기가 처음 청와대에서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실체가 커져버렸다. 언론이 확대 보도, 해명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커져 버린 것 같다. 균형자론의 의미는 국회 발언에서도 얘기 나왔지만 힘에 의한 균형자론이 아니고 동북아에서 촉진자(facilitator)로 해석돼야.

냉전적 구조에서 벗어나서 이 지역에서 평화를 구축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의 의지와 반하는 분쟁에 휘말려선 안된다는 취지가 담겨.

동북아 균형자론과 한미 동맹론의 양자가 병립할 수 있느냐에 대한 열띤 토론 있었다. 문 위원장은 미국도 아시아에 있어서 배타적 동맹이 아니고 포용적 동맹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해. 특정국가와 가깝고 특정국가와 대립하는 이런 편가르기식의 국제정책 외교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미국이 이미 유럽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포괄적 다자동맹을 아시아에서도 해야 하고 할 수 있다고 생각. 미국내에서도 분명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목소리들 있어.

동맹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이 말이 조금 듣기에 따라선 뭐 한미간의 동맹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게 아니냐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은 아니다. 동맹은 두 국가의 이익에 부합할 때 맺는 것이다. 때문에 국가의 이익이 최선이다. 동맹이 수단이 돼야 한다는 뜻은 국가의 이익과 목표, 가치에 함께 가는 수단이다. 이런 측면에서 미국과 한국은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라는 공통의 가치,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의 동맹에 근본적인 분열이 있을 수 없고 본인이 파악할 때도 세계 어느 국가보다도 한미간의 동맹관계가 굳건하다고 알고 있다. 몇가지 현안에 대한 갈등은 심각하지 않다

동맹간이란 것은 쌍방간의 관계를 존중해야하기 때문에 항상 사전에 서로 협의.합의해서 상대를 갑자기 당황스럽게 한다거나하는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의원들이 지적했는데 대통령내지 청와대의 외교적인 발언이 좀 더 조심스럽고 세련되었으면 좋겠다. 청와대에서 발표하는 외교 표현들이 너무 강하고 직설적이라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는 것 같다. 동맹국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는 것 같다. 청와대 보좌진들이 옆에서 잘 보좌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원들의 요구가 있었다.

(문정인 위원장은) 북한에 대해서 우리 한국이 추구하는 평화를 위한 촉진자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우선 북한이 남측을 신뢰해야하는 데 참여정부 시작 이후로 냉담.비판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이다. 북한에 대한 불만을 강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