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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음성탈루소득자 '전방위' 세무조사

박진호

입력 : 2005.04.12 20:00

전분야 동시 조사 사상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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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세청이 음성 탈루 소득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 조사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국세청이 모든 분야에 걸쳐 동시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먼저, 박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세청은 어젯(11일) 밤 10시, 전국 47개 대형 유흥업소를 일제히 급습해 장부와 카드 전표등 과세 자료를 압수했습니다.

개인들에게는 오늘 세무 조사 통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조사 대상은 업주등 모두 270명입니다.

국내 탈루 소득을 해외로 빼돌린 사람이 77명으로 가장 많고, 소득원은 불분명한데 씀씀이는 비정상적으로 큰 고소득 자영업자가 27명입니다.

또 조직폭력과 연계돼 명의를 위장했거나 신용카드 변칙 거래가 확인된 대형 유흥업소, 그리고 악덕 고리 사채업자들이 함께 적발됐습니다.

부동산 투기 혐의자와 상속,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변칙적인 사전 상속도 조사대상입니다.

계속되는 소득양극화 현상 속에 일부 고소득층의 변칙탈세행위가 일반 납세자들의 불만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이주성/국세청장 : 성실납세자에게 피해를 주는 고질적인 탈세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가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는 대기업과 사회 지도층 인사는 포함되지 않아,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