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주기로 작성하는 국방정책의 청사진이자 최상위 문서인 '국방기본정책서'가 정부의 안보 종합지침서로 바뀝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기본정책서가 그동안 국방부 내부문서로 국한돼 안보부처별로 공유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안보 종합지침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반도 주변의 안보환경이 포괄적 안보개념으로 바뀌고 있고, 남북관계와 주변국 관계를 고려해 국방정책을 입안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된만큼 주요 안보 현안은 해당 부처에서 작성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방기본정책서는 군 구조개편과 첨단전력 도입계획 등 5년간의 국방정책 청사진을 담은 문서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