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단히 이례적인 기사인데 요지는 상층부와 많이 싸운 강골 검사가 이번 인사에서도 승진에서 탈락하자 사표를 냈는데 이런 식이라면 검찰에서 누가 힘든 수사, 민감한 사건 수사를 맡겠느냐는 것이었습니다.

■ 인사에 무죄율 반영 문제 논란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SBS도 이 문제를 지난 7일 저녁 8시 뉴스에서 다뤘습니다. 문제가 됐던 것은 무죄율입니다. 이번 인사안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법무부는 친절하게 인사 배경을 설명했는데 여기서 무죄율 등을 분석해 인사에 반영했다고 공개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누구나 검찰 승진 0순위로 꼽았던 인사가 검사장 승진에 탈락한 것과 맞물려 검찰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이 검찰 인사는 현 정권의 유력 정치인을 수사하기도 했고 또 송두율 교수 사건도 수사했었는데 모두 무죄(또는 일부 무죄) 판결이 나왔습니다.

젊은 검사들 중에서는 승진에 탈락한 이 검찰 인사와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 인사는 상당히 보수적이죠) 사이에서도 인사에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특수부나 공안부에서 다루는 민감한 사건들의 경우 무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런 사건에서 무죄가 나온다고 인사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죠.

■ 김종빈 총장 "밖에는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이 문제는 김종빈 신임 검찰총장이 기자실을 방문했을 때에도 논의가 됐는데 김 총장은 "한 사안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은 아니고 밖에는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습니다. 이 검찰 인사는 김 총장이 중수부장을 맡고 있을 때 바로 아래에서 수사기획관을 맡았었습니다.

SBS 보도에서는 이 인사에 대한 문제 말고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의 수사검사 2명이 모두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신상규, 안종택 검사장의 경우인데 신상규 검사장은 91년 당시 유서대필 사건에 대한 주임검사였습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이 인사 철회까지 요구했지만 더 이상의 파장 없이 일단 수면 아래로 잠복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검찰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에 대해서까지 시민단체 등의 감시와 의견 제시가 이뤄진다는 선례가 됐다는 점에서는 법무부나 검찰 입장에서 부담으로 남을 겁니다.

■ 검찰 고위급 인사도 외부 감시 활발해질 듯

승진과 같은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검증 과정도 더 엄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일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번 검찰 인사는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인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서 이뤄졌는데 이들 인사위 구성원들이 이런 세부적인 사항, 즉 유서대필 사건 수사검사였는지 등은 몰랐을 것이라는 해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알았더라면 인사안이 그냥 통과되지는 못했을 거라는 얘기죠.

마지막으로 이번 검찰 고위간부 인사에 대한 총평을 하나 붙이겠습니다. 검찰 내부 인사 한 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인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법시험 동기인 사시 17회를 경쟁 체제로 만들어서 검찰을 자동적으로 장악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이라고 말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17회인 정상명 고검장을 대검 차장에 임명하고 역시 17회인 이종백 검사장을 그대로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시키면서 고검장급으로 격상시킴으로써 검찰 전반과 서울중앙지검에서 충성 경쟁을 시키는 구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전국의 주요 사건이 저절로 조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 사시 17회 경쟁체제 구축으로 검찰권 장악 시도?

물론 인사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 그런 다양한 복선과 정치적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인사를 놓고 1주일이 지나도록 말이 무성한 것은 그만큼 검찰권의 향방에 대해 관심이 많다는 것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검찰이 중요한 기관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