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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그동안 비공개로만 이뤄져오던 검찰과 경찰 사이의 수사권 조정 문제가 오늘(11일) 첫 공청회 무대에 올랐습니다.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한데, 과연 핵심 쟁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조정의 결과는 언제 나올지,

손석민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첫 공청회장.

[ (어떻게 될 것 같나?) 잘 될 겁니다. 저도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잠시 뒤 인사말에서부터 가시돋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종빈/검찰총장 : 그동안 수사 현실에 있어서는 인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혹독한 비판이 있어왔습니다.]

[허준영/경찰청장 : 검사지휘 때문에 장례절차가 지연된다고 항의하는 유족 심정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워 했습니다.]

양측이 맞서고 있는 핵심은 수사의 주체를 검사로 정하고, 경무관 이하 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사권 조정 방안을 시사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협의에 나섰지만 양측의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경찰은 "경찰을 검사와 같은 수사의 주체로 명시하고 검사의 지휘 없이 수사를 개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고, 검찰은 간단한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를 그대로 수용하는 등 자율권을 주겠지만, 동등한 수사 주체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김학배/경찰청 기획수사심의관 : 검사가 유죄입증에 매달려 비효율]

[김회재/대검 수사정책기획단장 : 사법경찰관이 행정경찰에 예속된다 ]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는 공청회 내용을 반영해 이달 말쯤 최종 권고안을 제시할 예정이지만 타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 편의를 내세우고 시작한 논의는, 양대 권력기관 사이의 힘겨루기 양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권보호와 민생편의라는 초심을 지키길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