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경 KT사장은 지난달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수입은 매년 늘지 않고 있고 인터넷 트래픽은 해마다 2배씩 늘고 있다면서 통신망에 지속적인 투자가 없으면 머지 않아 초고속이 아니라 초저속 인터넷으로 변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종량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KT는 인터넷 트래픽이 해마다 100% 가까이 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망 투자비도 2002년 백 81억원. 2003년 3백 84억원 2004년 5백 25억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KT는 또 지방 산골 마을에서 하루에 1~2시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과 도시에서 동영상을 다운받기 위해 6~7시간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람이 똑 같은 요금을 내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정액제가 우리 사회에 기여한 것이 많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온라인 게임, 커뮤니티, 인터넷 금융, 등이 급성장했고 특히 컴퓨터 사용속도가 떨어지는 노약자들도 온라인 세계를 쉽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종량제로 가면 노약자들은 요금에 따른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컴퓨터 사용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온라인 뱅킹 사용도 떨어질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용시간을 줄여 요금을 적게 내려는 마음 때문일 것입니다. 이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인터넷 사용시간을 줄이기 위해 인턴넷 접속할 때 마다 사진을 파일을 받지 않고 텍스트 파일만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을 위해 각 포털 사이트과 방송사, 신문사 사이트들은 줄어드는 접속자들 때문에 고민에 빠질 것이며 어쩔 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는 별도의 사이트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또 온라인 게임 산업을 크게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요즘 온라인 게임 하나 하려면 5,6시간이 기본인데, 일반 사람들이 종량제에 따른 비용을 쉽게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최악의 경우 회원들을 줄어 들 것이고, 결국 게임업체는 수익이 줄어들어 문을 닫을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 가정에서 작은 사업을 하는 분들도 문을 닫아야 할 것입니다. 작은 쇼핑몰로 생활비를 마련했던 분들은 다른 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최악의 상황만을 가정해 본 것입니다. 종량제에 따른 긍정적인 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임 중독으로 사람이 죽는 일까지 발생하기도 했는데, 이런 일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또 인터넷을 적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저렴한 비용으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돼겠죠. 일단 인터넷에는 종량제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리해 보면 종량제 시행에 따른 사용료 인상 때문입니다.

취재결과 종량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KT뿐만이 아니라 하나로도 마찬가지 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업체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종량제를 실시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하나로도 종량제 실시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럴만도 한 것이 회원 모집으로 이익을 만들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됩니다. 인터넷 시장이 그만큼 포화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업체입장에서는 또 다른 이익 생산 툴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 것이 바로 인터넷 종량제 인 것입니다.

남아 있는 숙제는?

종량제를 실시하게 되면 전국에 있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을 얼마나 사용하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단말기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한 가구 당 2~3개의 인터넷 전용 라인을 설치하는 가구도 있기 때문에 측정 단말기 마련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 비용이나 설치 방법이 문제될 것입니다. KT가 설치한다 해도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경쟁사들은 쉽게 단말기 마련이나 설치에 쉽게 투자를 하지 못할 것입니다. 만일 이렇게 되면 A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종량제를 사용하고, B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정액제를 사용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자기는 종량제가 옳은 것인지, 아니면 잘못된 생각인지를 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