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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한반도 유사시 비축 탄약 이전 통보

허윤석

입력 : 2005.04.09 18:55

추가 예산부담 1조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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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국에 배치했던 탄약을 모두 빼가겠다고 한국측에 통보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한국에 필요한 탄약이니 우리가 부담하라는 것입니다.

허윤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당시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조영길 당시 국방장관에게 보낸 문서입니다.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 '전시대비 물자 계획'을 내년말까지 폐기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난 74년 도입된 '전시대비 물자계획'은 5조원 규모로, 탄약이 물자의 90%이상을 차지합니다.

지금까지는 전액 미국이 부담했지만 한국의 경제성장을 감안하면, 안보 무임승차는 더 이상 곤란하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계획 폐기에 따라 우리 군은 탄약비축량확보를 위해 미군과 내년부터 협상을 벌여야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이런 사실을 통보받고도 공개하지 않다가 일부 언론을 통해 논란이 벌어지자 주한 미군이 이례적으로 문건을 공개하면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전 군 고위관계자 : (국방부가) 와사탄(전시대비비축탄약) 규모가 줄어들면, 전쟁준비 태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단 인식을 줄 수 있어 공개 안했을 수도 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비축 탄약 대부분이 국내에서 생산가능하기 때문에 안보상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결국 필요량을 채우기 위해선 우리 군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군 일각에서는 추가 부담이 1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